외국인불법고용벌금 사업주 처벌 선처 전략/취업 알선까지

외국인 취업 자격이나 고용허가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고용제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 채용 경위, 서류 확인 노력 등을 입증하는 선처 전략과 행정 대응을 통해 벌금 감경이나 고용제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고용 시장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노동자고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인력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주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외국인고용제한 조치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유가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죠. 더 나아가 이러한 채용이 반복되었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취업 알선 행위까지 개입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걸리지 않게 조심하면 괜찮지 않을까?”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출입국관리소의 불시 단속이나 내부 신고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불법고용벌금 문제가 아니라 사업 운영 자체에 생길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죠.

그러므로 사업주 처벌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영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발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미리 대비해두시거나 사건이 발생한 즉시 선처 전략을 우선적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고용제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 현장 관리자, 인력소개소 대표분들을 위해 형량 감경, 벌금 경감, 고용제한 완화 등을 목표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 불법 고용, 사업주의 형사 책임

사업주분들이 외국인노동자고용을 진행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는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직종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고용 허가 절차 준수

E-9 또는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게 된다면 외국인불법고용벌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 체류 자격/취업 범위 확인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그 비자가 해당 직종에서의 취업을 허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취업 가능 범위를 벗어난 직종에 있는 외국인노동자고용을 하게 되면 역시나 외국인불법고용벌금의 대상이 되죠.

➤ 합법적인 근로 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임금, 보험 등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고용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채용 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수해야하는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고 운영을 해야겠죠.

⬛ 적발 시 외국인고용제한 조치까지

정해진 외국인노동자고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 적발된다면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고용한 외국인 인원수, 위반 기간, 그리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고용제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 최대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자체를 금지하는 외국인고용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발급된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불법고용벌금과 행정적 처분은 향후 인력 충원 기회마저 잃게 되어 사업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했더라도 적발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은 것이죠.

⬛ 불법 외국인 취업 알선 업체의 처벌?

외국인노동자고용을 대행하거나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파견업체 등은 고용주와는 또 다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불법 취업 알선 행위는 직업소개소의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죠.

[미등록 알선 업체의 처벌]

유료 직업소개소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알선한 외국인의 자격 유무와 무관한 처벌이기도 합니다.

[자격 없는 외국인 알선 책임]

합법적으로 등록된 소개소라 하더라도, 취업이 금지된 외국인임을 알면서 알선한 경우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중 처벌 요소]

(1) 미등록 상태로 불법 알선을 동시에 진행했거나, (2) 불법 외국인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위반이 모두 적용되어 알선 벌금 수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발된 알선 업체는 고용 과정에서 외국인의 체류 및 취업 자격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입증해야 하며, 고의성과 반복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처벌 위기, 형량 감경을 위한 선처 전략

단속으로 인해 외국인불법고용벌금 위기에 놓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1) 어떤 경로로 외국인노동자고용을 했는지, (2) 서류 확인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3) 행정상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후 선처 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고의적인 불법 외국인노동자고용이 아니었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중요합니다.  위조된 서류에 속았거나, 합법적인 알선 경로를 이용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형사 문제 외에 뒤따르는 외국인고용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텐데요.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와 같은 근거들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조치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외국인고용제한이나 외국인불법고용벌금 문제는 사업의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불법체류자 채용/알선에 따른 외국인불법고용벌금이나 고용제한이라는 문제를 감경시키기 위해서는 적발된 바로 그 시점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속 이전의 법률 점검이 필요하신 분, 이미 수사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신 분 모두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