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경찰조사 앞둔 외국인을 위한 법무법인 동주 교통전문변호사

보복운전은 도로 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교통 문제로 시작된 사건이 비자연장 불허, 사범심사에서의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에 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 그리고 출입국 사건까지 대응 가능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교통전문변호사와 출입국 행정사가 외국인 분들의 사건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복운전 경찰조사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유형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운전이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보복운전 경찰조사를 거쳐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건 당시 상황과 영상자료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요소

외국인은 보복운전 경찰조사를 거쳐 처벌이 확정될 시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는 물론이고 행정사의 조력도 필요한 것인데요. 다음의 내용들이 사범심사에서의 고려 요소가 됩니다.

■ 보복운전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중요한 이유

보복운전 사건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경우 언어 표현이나 상황 설명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은 이후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처벌 수위와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자연장 불허, 사범심사 대상으로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위험성 등의 문제까지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국에서의 체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을 만큼 처벌 감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마치며

보복운전 경찰조사는 외국인에게 있어 체류자격 연장 불허, 재입국 금지 같은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과 같이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변호사 및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