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횡령죄 사건, 형량만 보면 놓치는 중요한 문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될지부터 걱정을 하십니다.

물론 중요한 게 맞습니다. 벌금형인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결심이 서기도 할 테니까요.

다만 외국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나면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체류자격 유지도 어려워질 것이고 출국명령으로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횡령죄 형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문제됩니다. 회사 자금 관리, 공동사업 자금 운용, 매장 매출 정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지요.

법률상 처벌 기준은 존재하지만 실제 형량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같은 횡령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될 시 양형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 횡령죄 사건, 형량만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경우 형사판결 이후 출입국 절차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국인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벌금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만일 비자만료 시점이 꽤 남은 시점이라면 비자연장이 필요할 때 즈음 사범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손해배상 사건 VS 형사고소 사건

외국인 횡령죄 사건 중 상당수는 1) 정산 다툼, 2) 투자금 분쟁, 3) 급여 공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금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인데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인지, 횡령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인지를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아래 자료들은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게 좋아요.

■ 외국인이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횡령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비자 만료 시점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 행정사를 통해 비자연장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마치며

외국인 횡령죄 사건은 형량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면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중요하지만, 체류자격 유지와 출국명령, 재입국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사건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방향을 준비하며 출입국 문제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분들의 횡령죄 사건으로 경찰조사, 재판 대비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