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 위조 처벌, 명의도용 적발 외국인 F5 취소 대응방안

사문서, 공문서위조죄는 행사 목적만 인정돼도 처벌되며, 특히 외국인등록증·여권 등 공문서 위조는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공문서위조죄 사안에 대한 감형 요소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취업비자를 받거나 영주권/귀화를 위해, 대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위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2022년 자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아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각각 징역형,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높은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문서/공문서위조죄 사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문서위조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으니,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문서/공문서 위조했을 때 받게 될 처벌

①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 위조·변조]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 변조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마찬가지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의 문서 등을 위조, 변조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외국인등록증뿐만 아니라 면허증, 여권을 위조했다면, 사문서/공문서위조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전문 위조책에게 손쉽게 위조를 의뢰할 수 있는 만큼, 위조 관련 범죄로 연락 남겨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죠.

⬛ 문서위조, 실제 처벌 사례

2023년 C-3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는데요.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속이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죠.

결과적으로 공문서위조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체류를 하던 중 취업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류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는다면 추방과 함께 재입국에 제한이 생겨,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 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

사문서, ▶️공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각 사안에 맞는 감형요소를 찾아봐야 합니다.

•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거나 자수한 경우

• 범행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위조 사실은 있으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 위조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 생활기반 및 유대관계 등

이때 감형요소가 있으니, 가중처벌 요소도 있을 겁니다.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했다거나 피해가 크거나, 중요도가 큰 문서를 위조했다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 전문가와 각 요소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당소에서도 사건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범심사 대응 전략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문서/공문서 위조죄, 자주 묻는 질문

Q. 위조를 의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공모했다면 사문서, 공문서위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위조를 의뢰했다면 증거 자료가 명확히 남을 텐데요. ‘몰랐다, 호기심에 의뢰를 맡긴 것이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위조만 했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벌 자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문서 위조죄는 행사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Q.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범행 동기, 실제 사용 여부 등을 경찰조사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은 형사처벌 이력으로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영주권, 귀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치며

처벌이 두려워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연루된 사문서, 공문서위조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본 사건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각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형사 및 출입국 절차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당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