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만료 외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및 재입국 대행 변호사 행정사

[KOR]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에 따른 강제추방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입국금지 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방을 막으려면 보호일시해제 및 행정소송 등 출입국 대응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자진출국이 재입국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NG] Paying the fine does not exempt an undocumented foreigner from deportation, as removal and entry bans may still be imposed through immigration review.

To prevent deportation, it is necessary to pursue strategies such as temporary release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n some cases, voluntary departure may be more favorable for re-entry.

[CHI] 缴纳罚款并不能免除非法滞留人员被遣返的风险，出入境管理机关仍可能通过审查决定强制出境及入境限制。如需避免被遣返，应同时考虑临时释放申请及行政诉讼等应对策略，在部分情况下，自行出境反而更有利于日后再入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단속이 되면 벌금이 나오게 되고, 체류기간만료가 오래되었다면 불법체류자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불법체류자 벌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자추방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받은 강제추방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신다면 소송 준비 또는 재입국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서 보호소에 구금되신 분들은 보호일시해제부터 고려해 보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대응 우선순위를 체크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불법체류 추방 대응 및 재입국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하단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자 벌금 기간별로 정리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서는 외국인의 체류 그리고 활동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동안 허용된 체류범위 안에서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출국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벌금까지 나오게 되는데, 체류기간만료 및 나이, 법 위반 사유, 위반횟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불법체류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출입국 측에서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제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사범심사에서 받게 될 수 있는 처분

우선 불법체류자 신고든 단속이든 불법체류자로 적발이 되었다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겁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나면 강제추방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강제퇴거 대상자는 입국금지 그리고 범칙금까지 받게 됩니다. 

단속이 되었으니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강제퇴거(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외국인이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물다가 단속되었을 시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으며 당자가가 출국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출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보호소 구금

불법체류자 벌금을 내야 하는 외국인은 보호소에 구금되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할 능력이 된다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여 보호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입국금지

강제퇴거 처분과 함께 입국금지 조치까지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영구 입국금지로 기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구입국금지를 받게 된다면 출입국 전문가와 입국금지해제 및 신규 비자 발급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체류자 추방 막으려면?

사실 불법체류자 추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강제퇴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단, 이미 단속되어서 불법체류자 벌금이 나오고 사범심사를 받았거나 보호소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호해제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속되면서 불법체류자 벌금을 내고 강제추방을 당하는 것보다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는 것이 재입국에 더 도움이 된답니다.

⬛ 법무법인 동주 강제추방취소 성공사례

불법체류자 벌금이 꽤 나올 정도로(체류기간만료 약 3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것에 대하여 동주에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소에서는 자진출국을 한 뒤 들어오는 게 나을 거라 말씀 드렸는데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계속 불법체류를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서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다시금 동주로 문의를 주셨는데, 의뢰인은 이미 한국여성과 결혼을 하여 신고를 마친 상태였기에 동주에서는 이를 토대로 F6비자 재입국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고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동주 행정사 그리고 출입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적극 도와드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F6비자로 재입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동주로 말씀해주세요. 방문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자문을 받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