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기준, 외국인 처벌 경찰조사 구속수사 보석 대응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훔쳤다면 절도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때는 상습절도일수록 형량이 올라가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절도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은 형사절차가 끝난 뒤 출입국사범심사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가 향후 체류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는 외국인 여러분들이 상습절도기준 부합, 절도구속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현재 체류 자격까지 고려하여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절도죄 유형과 처벌 그리고 상습적이라면?

절도는 말 그대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 적용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쳐 상습절도기준에 부합한다면 기본 절도죄 형량의 1.5배 가중되어 처벌 받게 되죠.

게다가 2번 이상 실형 선고 후 3년 이내에 절도 행위가 또 한 번 이루어졌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요소가 합쳐져있다면 더욱 형량은 가중될 수 있어요.

이처럼 절도는 사건마다, 개인의 상황마다 상습절도기준이 적용되는 혐의와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

그러므로 적발 즉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상습절도 사건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해야 할 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죠.

⬛상습절도 적발 시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음 요소가 확인되면 절도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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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 피해 금액이 높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

•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물론 처음부터 불구속수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절도구속이 이루어졌다면, 보석제도를 활용해 절도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치료/직장/가족 부양 등 정상자료도 충분히 제출할 수 있고 재판 준비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절도구속 보석허가를 위해서는 

도주우려가 없으며, 불구속 수사 시에도  협조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도 사건은 혐의 구성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가능한 한  완화된 혐의로 낮추는 전략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소명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절취 목적이 불순하고 지속적인 범행이 아님을 설명할 근거

• 주거침입이나 특수 요소가 없다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존재

• 생계상 어려움 등 정상참작 요소

물론 이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받는지가 형량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 문제 해결 방안은?

외국인 상습절도기준에 부합하는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출입국 문제까지 생기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상황에서는 추방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됩니다

• 벌금 300만원 이상

•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

• 상습절도와 같이 사회 질서를 지속적으로 해칠 가능성 있음

이처럼 죄와 형량이 무거울수록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형량 자체를 최대한 낮추고, 사범심사에서 방어​

만약 상습절도기준에 해당되는 행위가 무겁거나, 다른 가중 요소들이 결합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상으로 복귀하여 출입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출국하게 되었더라도 형량을 낮추면 낮출수록 한국에 다시 재입국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맺음말

상습절도기준에 해당된다면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된 혐의의 처벌 수위

• 추방의 위험성 정도

• 절도구속 보석 가능성

• 혐의를 낮출 수 있는 근거

​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가 사건 초기 경찰조사부터 형량 감경 절도구속 보석허가 그리고 사범심사까지 모두 도와드릴 수 있으니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하는지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