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 고소 당해 법률상담 필요하다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F4 F5 F6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그냥 밀치기만 했는데 폭행고소라니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비자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작은 다툼이 몸싸움까지 번지는 일을 겪게 되고는 합니다.

그러려던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가 크게 다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큰 사건으로 번지기도 하죠.

하지만, 외국인폭행고소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폭행으로 인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나 F5비자나 귀화를 준비중이신 외국인분들이라면

형사처벌로 남은 전과는 아주 중대한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더 빠른 시일 내로 외국인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폭행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는 그 대상과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법률상담을 하며 대응을 시작하기 앞서 본인의 혐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단순폭행죄 (형법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유형력이 가해졌다면 상해가 없어도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죠.

이처럼 폭행고소 사건에도 각 유형마다 처벌 수위와 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법률상담을 통해 혐의가 실제 행위보다 과하게 성립된 부분은 없는지, 

상해죄가 함께 적용되었다면 인과관계가 명확한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외국인 비자 영향은?

폭행고소를 당한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심사 기준을

고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때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 체류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지게될 수 있고요.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외국인에게는 무혐의 다음으로 가장 유리하며, 사범심사에서도 다른 처벌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벌금형

1회 벌금액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강제 추방(출국 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법률상담을 통해 벌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겠죠.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추방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F-5(영주권) 소지자라도 중대 폭행으로 실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폭행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면?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렸다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당방위를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요,

우선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그저 개인적인 복수나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이나 남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방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동기가 오직 방어에만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보복이나 싸울 의사가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법의 적절성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 침해의 정도와 비교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익의 균형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없어야 합니다.

▶긴급성

해당 상황에서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보충성

그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신고하는 등 달리 취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어야 합니다.

싸움 중에 같이 때린 것은 법적으로 쌍방폭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법률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처 받고 싶다면 준비는 ‘이렇게’

폭행고소 피의자가 되어 선처를 받고 싶다면, 객관적인 양형 자료와 절차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고의성 유무를 판단할 CCTV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녹화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폭행을 한 상황이라면 쌍방폭행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피해자와의 합의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법률상담을 통해 합의금 조율과 처벌불원서 작성을 진행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단,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형 기준에 맞춘 자료 제출

재판과 사범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경찰 조사 등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외국인 전담 변호사와 동행하여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장하는 것이 한국 체류를 지킬 가능성을 높여주겠죠.

⬛ 맺음말

폭행고소 사건은 초기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강제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당방위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엔 한계가 오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따라서 저희 외국인사건 전문 변호사/행정사는 형사 변론부터 비자 유지를 위한 사범심사 대비까지, 여러분들의 한국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