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주권조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무면허적발 대응 및 비자연장 (+F-5-6 변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한국영주권조건을 충족하고, F-5비자를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른 비자 유형에 비해 강력한 권리를 보장받지만, 중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예외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잃고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자가 교통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F-5-6비자변경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도 한국영주권조건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 - 법무법인 동주]

▪️F-4 F-5비자 신청 및 거절 불복 절차 대행

▪️음주운전 및 무면허/뺑소니 사건 연루 시 경찰조사 대응

▪️사범심사 구제 가능성 및 구제 방안 검토, 대응 방향성 수립

⬛ 영주권자가 예외적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

경미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영주권에 큰 영향이 없으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로 F-5비자를 소지한 영주권자가 강제퇴거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한국영주권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체류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영주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범죄를 저질러 금고 또는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

- 최근 5년 내 선고받은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 한국 사회, 외교, 국가안보 등에 위협을 가한 경우

⬛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 - 기소유예? 실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될수록, 초범이 아닌 재범일수록, 상습운전일수록 한국영주권조건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5비자를 소지한 영주권자분들께서는 기소유예 등 완화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적발 후 경찰조사 대응 방법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대응 방향성에 따라 영주권 박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되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같지만 막상 경찰조사를 받다보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한국영주권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죠. 법률 대리인 없이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거나 진술할 경우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권장드리는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진술 시작

▪️불필요한 진술은 최소화

▪️선처 사유 (생계/부양가족/한국영주권조건 및 필요성 등) 소명

⬛ F-5-6비자 변경 고려한다면 F-4 소지자도 대응 필요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영주권조건을 알아보고 있는 재외동포분들께서도 관련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적발은 영주권신청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벌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일로부터 3년 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 범칙금 선고

▪️출입국관리법 및 기타 법 위반으로 5년 내 집행유예 이상 형 선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기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다른 한국영주권조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남아있다면 이를 근거로 영주권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영주권 취득 시 거절 사유로 인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시점부터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와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께서도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 예외적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5-6 비자로 변경하려는 재외동포분들께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영주권조건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이어나가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진술 전략을 수립해 드리며,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동주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당소로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