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약식기소/기소유예, 경찰조사 사범심사 이후 F4비자 영주권 불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엄격한 잣대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내국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 이력이 남을 경우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추행벌금으로 인해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출입국 절차 대응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 과도한 성추행벌금을 받지 않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변화된 성추행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

성추행이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추가되었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 및 협박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으나, 최근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성립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이나 공포감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 고지만 있으면 성립

▪️성적인 의도 없이 접촉했어도 객관적으로 고려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립

이전에는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들도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성범죄에 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성추행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추행벌금 수위를 최소화해 체류자격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일수록 처벌 수위 낮춰야 합니다

외국인분이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성추행벌금 약식기소나 징역형, 기소유예 등 처분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처벌 수위 자체가 결코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지키기 위해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연루된 사건에 따라 성추행벌금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특정 비자 소지자라면 신중한 대응 필요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보장되는 유형, 예컨대 F4 F5와 같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교적 허용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4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당장 비자연장하는 데 영향을 받거나 향후 F5 영주권비자 변경 시 거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F5비자 역시 성범죄로 인해 2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형의 확정된다면 영주자격이 취소되죠.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전, 법률 대리인과 대응 전략 수립

▪️성추행벌금 등 확정되었다면 출입국 절차(사범심사) 대응 전략 수립

⬛ 성추행 연루 F4비자 의뢰인, 체류자격 방어까지 한번에

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모종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강제추행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연락에 외국인 형사사건 해결 사례가 많은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성추행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당시 상황 맥락 및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

▪️사건 전후 CCTV 및 메신저 대화 기록 확보

▪️당시 동행하였던 주변인 진술 확보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무법인 동주와 사범심사도 함께 대응하여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및 성추행 적용 기준이 변경되면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형사 사건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니, 법률 대리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벌금이 선고된 전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