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특수폭행벌금,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합의하면 비자연장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폭행이나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당소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다고 하던데,

비자연장에 문제되진 않을까요?”

사실 폭행벌금이 선고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체류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 기소유예 등 처분도 비자연장 가능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폭행벌금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는 한편, 추후 진행될 사범심사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어 의뢰인분들께서 깊은 신뢰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동주와 함께 폭행/특수폭행 사건 및 비자연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폭행/특수폭행벌금,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폭행 및 특수폭행에 연루되었을 때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른 점은 하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사범심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행이나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찰조사를 받은 뒤 약식명령이나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폭행벌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죠.

단순폭행이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거나 다수 인원이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폭행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거나 기존에 납부한 벌금과 합산했을 때 500만 원 이상일 때 강제추방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체류를 원한다면 폭행벌금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벌 수위 낮추고 싶다면 당장 ‘이것’ 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폭행합의를 시도해 선처를 구하거나 폭행벌금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해 폭행합의금을 산정하고,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합의가 진행되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폭행합의를 원치 않는다거나 금액적인 부분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것이 폭행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비자연장 원한다면 사범심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폭행벌금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범심사까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처벌은 1차적인 문제이고, 비자연장이 필요하다면 사범심사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폭행/특수폭행 사건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비자연장 거절은 물론이고, 당장 추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폭행합의 사실을 주장하며, 비자연장 필요성 및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률 경험이 없는 외국인 개인이 폭행합의부터 사범심사 대응까지 진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폭행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 외국인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적이 있는데요. 폭행 정도가 심하진 않았으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동주에서는 피해자인 이웃 주민과 폭행합의를 진행해 폭행벌금을 받지 않는 쪽으로 초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안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해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드렸는데요. 이처럼 신분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체류자격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위반까지 추가될 수 있으니,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 및 특수폭행(상해/특수상해 포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폭행벌금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사범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소명자료까지 준비해 두셔야 하는데요.

외국인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은 보통 (1)형사사건에 연루된 즉시 또는 (2)사범심사 직전이지만, 대응 시기가 빠를수록 체류자격 방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원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및 외국인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