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까지? 처벌 후 불법체류자/E-7/F-4/F-6비자연장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며칠 전 거제경찰서에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을 개최하였는데요. 거제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무면허운전 예방 및 면허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였죠. 이처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하며, 교통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도 증가했는데요.

외국인이 무면허운전/뺑소니/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비자연장이 거절될 우려가 있어 (1)형사절차, (2)출입국절차 모두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인무면허운전을 포함해 교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출입국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연루 시 감경 전략 제시

▪️비자연장을 고려한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준비

▪️한국 체류 가능성 검토

위와 같은 부분을 법률 대리인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 벌금 300만 원 이상 나오면 체류자격 문제 생깁니다

불법체류/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된 경우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 외국인분들께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F5비자(영주권비자) 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F4비자(재외동포비자) 라면 경고를 받고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으나, 사실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외국인무면허운전/뺑소니/교통사고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거나 이미 누적된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갖고 한국에 체류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경제활동을 해야 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할 이유 등이 있다면 외국인무면허운전 사건에 연루된 즉시 출입국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교통범죄 연루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외국인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거나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할 때를 의미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 3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외국인무면허운전 정도는

체류자격에 큰 타격이 없겠지”

위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E-7, F-4, F-6비자가 박탈될 수 있으므로 적발 시점부터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체류 중 교통범죄 적발되었다면?

간혹 불법체류자분들께서 외국인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교통사고 건으로 문의 남겨주시곤 하는데요. 불법체류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형사사건까지 연루되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추방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외국인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진행

▪️변호인의견서/처벌불원서/반성문 등 서류 제출

▪️무면허운전/뺑소니/교통사고 경위 설명

▪️일관성 있는 진술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자칫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막상 혼자 준비하려다 보면 어떤 절차부터 해야 할지,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외국인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안에 따라 사범심사 전략도 달라집니다

▪️외국인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발생한 경우

▪️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이처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 처벌 수위,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죠.

우선 형사 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사범심사에서 체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체류 목적이나 생활 기반, 인도적 사유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해야 할 뿐더러 출입국사무소와 조율해야 할 부분도 있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범심사까지,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무면허운전/뺑소니/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 교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비자연장이 필요하다면 사범심사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현재 처한 상황을 동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구제 가능성 및 구제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