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 집행유예?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 마약 투약이 아니라 단순 소지 혐의를 받은 것뿐입니다.

갑자기 강제추방이라뇨?”

해외 현지에서는 합법이라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인 마약이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나 문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에서 비롯된 마약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 투약이나 소지, 운반, 수입 등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마약기소유예나 마약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더라도, 체류 불허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약기소유예, 마약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무조건 추방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에서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께서 절차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형사 및 출입국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가 명확한 분들께서는 동주의 출입국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마약사건, 처벌 규정 및 처벌 수위는?

국내에서 마약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요. 마약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혐의를 받는다면, 내외국인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마약투약: 본인 체내로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입하는 행위

▪️ 마약소지: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일정량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위

>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마약운반/수입: 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제3국을 통해 운반하는 행위

>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최근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약기소유예 또는 마약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초범이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경우 마약기소유예/집행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면 형벌의 경중을 떠나 강제추방 사유가 될 수 있죠.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구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별개로 세워야 합니다.

⬛ 마약 혐의, 기소유예 선고로 체류자격 유지까지?

필리핀 국적 외국인은 지인의 권유로 마약류를 1회 투약했다가 적발되었는데요. 마약 사건 초범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 반성문 제출 등을 이유로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이를 근거로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을 유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 및 인도적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결과, 사범심사에서 체류 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출입국심사까지 고려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 처음 겪는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다수의 외국인분들께서는 한국 내 형사절차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진술 실수를 하거나 과장된 마약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한 번만 투약했다’ 라는 진술이 ‘상습 투약’ 혐의로 확대될 수도 있고, ‘소지한 적이 있다’ 라는 진술은 ‘운반 혐의’ 로 변경될 수도 있죠.

혹은 소통에 오류가 생겨 진술이 왜곡되어 기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약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와 같은 최소한의 처벌을 싶다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건 초반부터 여러분께서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 마약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대응 시점, 언제가 적절할까?

사범심사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절차가 마무리되고 마약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사범심사 통보와 함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사범심사 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사 통보 이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며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이미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면 가족이나 지인, 회사 관계자가 법률 대리인에게 바로 연락해 불복 대응을 시작해야 하죠.

사범심사에서 체류 목적, 가족관계, 한국 사회 기여도, 재범방지 계획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추방 대신 체류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약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 타이밍’ 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사범심사에 앞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으며, 사범심사 대응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강제추방될 확률이 올라가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