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죄벌금 강제추방 기준과 고소 당했을 때 폭행합의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작은 싸움이 폭행 사건으로 크게 번지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것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진 것이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면 더 이상 개인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더군다나 외국인폭행죄로 폭행죄벌금, 또는 그 이상의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외국인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올바른 전략을 세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 함께한다면 한국의 체류 자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폭행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외국인강제추방 방어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폭행죄벌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상 폭행죄벌금으로는,

▶ 단순폭행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을 향해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수폭행죄

도구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했거나 집단으로 폭행을 시도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행 사건이라도 피해 규모와, 고의적인지, 과거 전과, 합의는 했는지 등에 따라 외국인폭행죄벌금 등의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폭행죄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폭행죄벌금,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면 해당 기록이 체류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외국인강제추방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폭행죄벌금을 낮춰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폭행합의금 

외국인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게 됐을 때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고소를 당한 후에 반성을 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는 외국인폭행죄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피해자에게 접근할 땐 신중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폭행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신체 손상 정도, 폭행으로서 피해자가 받는 손해와 충격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 규모가 클수록 합의금도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빠르게 외국인폭행죄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런 전략 없이 찾아가 사과를 하고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외국인강제추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야만 하며, 모든 합의 내용은 문서, 녹음 등 기록을 남기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따라서 사전에 외국인폭행회제엇 피해자와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가야 할지,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폭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지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폭행사건, 올바른 초기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폭행죄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강제추방이라는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폭행죄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외국인강제추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 1회 300만원 이상의 외국인폭행죄벌금

• 일정 기간 누적 벌금 500만원

• 금고 이상의 형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폭행죄벌금 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지 않아 생긴 작은 실수로 남은 기록들은 모두 외국인강제추방 등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처럼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다가 개인으로서는 손쓸 수 없게 되어 뒤늦게 동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따라서 처음부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입장을 취해야 하며, 유리한 진술 전략, 원활한 피해자 합의 등 모든 것이 외국인폭행죄 처벌 수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고소를 당한 초반 시점부터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체류 자격을 지켜야만 합니다.

⬛ 맺음말

외국인폭행죄 사건에서 폭행합의금 조율, 경찰조사 진술 등 모든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폭행죄벌금을 낮추는 것은 모두 외국인강제추방을 막고 체류 자격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의 외국인폭행죄 사건과 출입국 관련 문제를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폭행 사건 외에도 모든 형사 사건과 비자 사건에서 외국인강제추방 방어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