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국명령, 출입국사범심사부터 보호소 구금 입국금지해제 단계별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형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다면,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국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외국인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처분 전, 후 모든 단계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은 분명 존재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체류 위기에 처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초기 대응부터 사범심사, 출입국 관련 절차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출국명령,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 비자 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머무르는 불법체류자

• 체류 자격과 맞지 않는 일을 하다 적발된 불법취업

•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해도 될 지 여부를 하나하나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한국을 떠나게 된 뒤 일정 기간 동안 재입국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출입국사범심사와 강제추방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외국인이 범죄나 법 위반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출입국관리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에 일정 기간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공공 이익을 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외국인출국명령을 내릴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해당 외국인이 죄가 무거워 높은 형량을 받은 상태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게 된다면 강제추방까지 내려져 이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돌아가야 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또한, 위반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강제추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지기 전 형사절차부터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외국인보호소, 일시보호해제와 입국금지해제?

만약 외국인출국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애초에 무거운 형량을 받아 강제추방이 확정된 외국인이라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소에 들어가면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큰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환이 있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재판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일시보호해제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보호소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다시 한국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입국금지해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반드시 한국에 남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이력을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소명해만 합니다.

그러므로 일시보호해제, 입국금지해제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전략이 꼭 필요하며, 

이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를 통해, 어떻게 소명해야할지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앞서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단편적인 정보들로는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사건마다 생길 수 있는 변수는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분들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대응 방안을 1:1 맞춤으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 그리고 일시보호해제, 입국금지해제 모두 출입국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