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 300 500 정식재판 청구 방법, 출입국사범심사 강제추방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약식기소, 약식명령 후 이의신청이 없다면 벌금이 확정되는데요, 물론 내국인이라면 여기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외국인음주운전은 다릅니다. 

그 후에는 사범심사로 이어져 비자 연장 불허, 강제추방 조치까지 나올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음주운전약식기소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벌금에 대한 걱정과 한국 체류 유지를 모두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야 하므로, 한국에 남아 계셔야 한다면 신속히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약식기소 약식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께 정식재판 청구 대응 / 형량 감경 전략 그리고 사범심사 절차까지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 약식기소 약식명령?

외국인음주운전 경찰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검사는 법원에 공판 없이 벌금형 청구하는 음주운전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은 기록만 검토해 벌금액이 적힌 결정문을 통해 약식명령을 보내죠. 

이때 결정문을 받고나서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그런데 음주운전약식기소 약식명령은 보통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과료일 때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내려진 처분이 외국인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한다고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죠.

음주운전약식기소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금액이 과한 처분이라고 느껴질 때 정식재판 청구로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청구하면 같거나 더 높게 나올 위험도 있으므로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먼저 대비를 하며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형량 감경 어떻게 준비할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음주운전약식기소로 강제추방의 위험이 있는 형량이 나왔다면,

음주운전약식기소 약식명령 이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량 감경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정식재판에서 반성문, 피해자 합의, 직장 및 가족의 탄원서 등 제출을 통해 벌금을 낮추거나 기소유예까지 목표로 진행을 해야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기한을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잘못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의 작은 실수라도 강제추방이라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해결해본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 사범심사와 강제추방, 이렇게 검토됩니다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인데요,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한채로 사범심사로 넘어오신 상태라 하더라도 이 절차에서 잘 소명한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 것이죠.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외국인음주운전 벌금 액수뿐 아니라 아래 내용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사건 내용

▶ 반성 및 재발 방지

▶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 여부

이 과정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출국명령과 강제추방 그리고 재입국 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범심사 준비는 초기부터 형사 사건 대응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될 확률을 높여줍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내국인과 다르게 벌금 액수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 약식명령으로 300 500만 원이 내려졌다 해도, 그 순간부터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 감경부터 사범심사 대응, 강제퇴거 취소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정식재판 청구와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해 나가 벌금을 줄이고, 체류 자격도 지켜내시길 권장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