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퇴거 재입국 가능 여부와 대응 전략, 출국명령서 전문변호사 조언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으셨거나 외국인강제퇴거, 강제퇴거재입국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들어오셨을텐데요,

입국금지처분을 받았더라도 강제퇴거재입국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죠.

법무법인 동주는 출국명령서를 받기 전 형량 감경부터 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한 대응 그리고 출국명령취소와 입국금지해제까지 외국인분들의 한국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칼럼을 꼭 끝까지 읽으신 후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범심사를 통해 내려지는 처분 중에 출국명령과 외국인강제퇴거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출국명령은 외국인이 자의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처분이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출국권고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었지만, 스스로 출국을 준비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비자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러나 출국명령을 통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스스로 출국 의지가 없을 때 강제적으로 추방시키는 절차를 외국인강제퇴거라고 합니다.

물론, 두 행정 처분의 절차는 다르지만 둘 다 한국 체류 자격을 박탈당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라는 것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적발되었을 때, 

즉시 각 절차마다 출국명령취소소송, 강제퇴거재입국금지해제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 대응 방안은? - 출국명령취소소송

출국명령,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해서 해결방안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하는 사유가 있거나, 출국명령, 외국인강제퇴거 명령이 부당하거나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면, 출국명령취소소송,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류 작성해서 신청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한국에 마련되어 있는 생활 기반 등의 자료들을 법적인 근거로 판단할 수 있게 자료로 정리한 뒤 제출해야 하죠.

하지만, 혼자서 준비하다가 보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자료를 모아야하는지, 주장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으로 어떤 변수에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 입국금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나요? - 입국금지해제

보통 출국명령, 외국인강제퇴거를 받으면 강제퇴거재입국금지조치까지 함께 내려지게 될 수 있는데요, 해당 기간은 출국명령을 받게 된 사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퇴거재입국금지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재입국이 승인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입국금지기간에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강제퇴거재입국금지해제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재입국금지해제를 고려해볼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직계가족 거주 및 생활기반 있는 동포

• 한국인배우자와의 혼인, 임신, 출산, 미성년자녀 양육자

•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도 다른 사유들이 있는데요, 이렇다 있다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금지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출입국변호사를 찾아 지금 상황이 입국금지해제가 가능한지 검토부터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외국인강제퇴거가 내려졌으면 당연히 당황스럽고 막막한  감정이 먼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때일수록 침착하게 앞으로의 상황을 해결해나가야만 합니다.

과거의 일을 되돌리기란 어렵지만, 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아 차근차근 해결해간다면 희망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출입국변호사를 찾아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부터 출국 후 대응까지 현재 어떤 단계에 계시든 맞춤형 1:1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함께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담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