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고소 형량, 외국인처벌 상해죄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자리나 말다툼에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순간적으로 폭행죄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황이 더 심각해져 상대방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라면 형사처벌로 끝날 수 있는 폭행죄고소 사건이지만, 외국인은 다릅니다.

폭행죄고소 사건의 경중에 따라 도주가 우려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형사처벌이 내려진 후 이어지는 사범심사에서는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심사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생활을 모두 지키고 싶으시다면 형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폭행 사건뿐 아니라,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다양한 사건에서 형사감경전략, 피해자 합의 등 출입국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켜왔습니다.

⬛ 폭행과 상해, 차이와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과 상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모두 폭행죄고소가 가능한 상황이 되죠.

▶폭행죄형량

반면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 적용됩니다. 

▶상해죄형량

그러나 외국인분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형사재판에서 폭행죄형량을 받은 이후에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쳐 죄가 무겁다고 판단이 되면 체류 자격을 잃는 결과까지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 한국 생활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이것’은

사범심사란 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남아 있어도 괜찮을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지, 한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지는 않을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심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폭행죄형량을 받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형량이 높을수록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며 체류 자격 유지 또한 더욱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낮은 폭행죄형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근거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죄고소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폭행죄형량을 감경시키기 위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따라와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절차 이후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한국에 꼭 체류해야 하는 사정과 더불어 사회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더욱 안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건을 해결해온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폭행죄 사건, 체류 자격 유지 성공한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했던 폭행죄고소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의뢰인 A씨가 친구와의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죄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도주의 우려까지 있어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죠.

상대방은 처음에 상해 혐의까지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상세히 살펴본 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합의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지만, 동주의 계속된 설득과 노력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결국 처벌불원서 그리고,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되어 한국에서 일상을 무사히 이어가게 되었죠.

⬛ 맺음말

이처럼 폭행죄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불리한 진술이나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더 높은 폭행죄형량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출입국 문제까지 더 악화될 수 있죠.

폭행죄고소,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등 우발적으로, 호기심으로, 예상치못하게 벌어진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해결해나갈지는 여러분들이 하신 선택에 따라 한국 체류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폭행죄고소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꼭 남아계셔야 하는 사유가 있으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