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벌금, 0.03 0.08 외국인 기소유예로 강제추방 방어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은 여행객이 아니라 유학, 취업, 결혼, 동포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그런 만큼 한국 법질서와 규정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데, 외국인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은 단 한 번만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온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동일하지만, 외국인분들은 형사절차가 끝난 후에도 출입국관리소의 사범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 방어뿐 아니라 사범심사 대응, 체류 자격 유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꼭 남아계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적발 즉시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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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게 기소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어떤 차이가?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음주운전초범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사건에 따라서 형량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소유예는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선처를 받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만 미룬 상태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도 선처 받은 거 아닌가요?"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1회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내국인의 경우 선처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외국인분들에게 집행유예는 사실상 강제추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두 번..세 번 이렇게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초범벌금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거나 안전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음주운전은 알코올농도수치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있는데요, 0.03%이상일 경우부터 형사 절차가 개시되며 음주운전초범벌금이 내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모든 음주운전초범벌금 형량이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교통사고를 동반하여 인명 피해가 크게 생긴 경우

• 사고 후 미조치로 도주한 경우

•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

•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여러 가지 요소, 사건 경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상에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면,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의도적 범행이 아니라 술자리 이후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깐의 판단 실수로 음주운전초범벌금으로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한국 생활을 모두 놓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적발 직후부터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보통 당황하셔서, 수사관의 압박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유로 경찰 조사 때부터 말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실수들은 모두 음주운전초범벌금 기록에 남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진술 전략을 세우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며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상담 및 치료 이력 등을 입증하게 된다면,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초범벌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거나, 반대로 한국 생활을 모두 놓고 떠나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맺음말

외국인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해도 외국인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온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부터 바로 한국 생활을 지킬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신 외국인분들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음주운전초범벌금 형량 감경, 사범심사, 출국명령이 내려졌을 때 불복절차까지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과정에 계시든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