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특수폭행/상해 전문변호사, 벌금 사범심사 주의! 합의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은 음주운전이나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외국인폭행 사건의 이유?

정말 나중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인폭행이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혹은 상해, 특수상해로 사건이 악화됐는지,

폭행벌금이나 상해벌금으로 사범심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

폭행합의금, 상해합의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선처를 받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와 같은 외국인폭행 상황에 처해 추방 위기를 겪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폭행전문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폭행전문변호사가 방향성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받게 될 수 있는 폭행벌금, 상해라면?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폭행사건인 경우도 있고 상해사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1) 폭행

직접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때릴 의도가 있었다 판단될 시에는 폭행벌금, 폭행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리려고 시늉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고 침을 뱉거나 담배냄새를 얼굴에 뿜는 것도 폭행이에요.

▪️단순폭행 : 2년 이하 징역이 나오거나 500만 원 범위로 폭행벌금, 구류, 과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 다수가 폭행을 가한 경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내의 특수폭행벌금에 처해집니다.

(2) 상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능을 훼손한 것이 명백할 때 상해죄로 처벌 받습니다.

육체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정신적인 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성병에 감염시킨다거나 약에 중독되도록 하는 행위, 밥을 못먹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어 영양실조를 유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단순상해 : 7년 이하 징역 or 10년 이하 자격정지 or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 특수폭행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 적용되며 1~1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면 고소 취하로 사건 종결

그렇다면 외국인폭행 사건, 외국인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에서 제일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외국인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폭행합의금을 조율하여 합의에 성공한다면 고소 취하를 요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범심사까지 이어지지 않으므로 빠르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상해합의금을 주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사건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해합의금을 줘가면서 합의하는 게 의미없나요?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처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한다면 상해사건에서 합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흉기를 지녔었다거나 여러 명이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더욱 상해합의금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죠.

⬛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무서운 이유

폭행, 상해에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 뭔가 다르긴 합니다. 쉽게 말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은 초범이라 해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출국조치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시 사범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합니다.

특수폭행 건이라면 폭행벌금 감경을 노려보아야 하고 특수상해라고 한다면 최대한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폭행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폭행 / 상해사건 한국체류 허가받은 사례

(1) 폭행합의금으로 고소취하, 폭행벌금 방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기 때문에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지인과 의견이 맞지 않았고 말다툼이 커져 몸싸움까지 났다고 해요. 경찰이 오게 되면서 싸움이 끝나게 됐고요.

처음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외국인이라는 말에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는데요.

동주 폭행전문변호사가 폭행합의금에 대하여 조율을 하고 설득을 하여 폭행벌금을 받게 되는 등의 악결과를 막고 고소를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사범심사는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2) 우발적으로 동료에게 상해를 가한 의뢰인, 선고유예

의뢰인은 미팅을 하던 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사에게 한소리를 들었고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점심 시간이었다 보니 동료직원과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동료와 의견이 자꾸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옆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동료를 쳤고, 주변 직원들이 말리고 경찰을 부르면서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회사도 회산데 비자연장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었고 전문가를 찾다가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동주 폭행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로 재판이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강제퇴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별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수상해 재판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오게 되었으며 그 덕에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폭행 사건, 상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 결과를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이에 따라 사범심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행합의금을 통해 폭행벌금을 감경하거나 고소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상해합의금을 통해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할지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분들이 연루될 수 있는 형사사건 해결을 시작으로 출입국 사범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및 재판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폭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