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케타민/필로폰투약 주사 초범 외국인 경찰조사 기소유예/벌금 추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클럽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투약뿐만 아니라 필로폰투약, 주사 등으로 마약초범 경찰조사를 받게 될 외국인분들의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사범심사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클럽마약으로 적발되어 마약사범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동주에 문의오신 의뢰인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케타민투약을 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 거라 생각하고 결과를 기다렸더니 구공판 통보가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구공판은, ‘재판이 곧 시작될거다’ 라는 뜻이에요. 관광비자여도, 마약초범이어도, 외국인마약 사건에 단속될 시에는 강제추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꼭 마약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클럽마약 케타민/필로폰 투약 마약사범 검거

유흥가 등에서 마약류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확인되자 경찰 측은 클럽마약 및 마약거래, SNS마약매매 등에 대하여 단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기동대/풍속수사 등이 투입되어 클럽마약 투약, 집단마약 파티를 벌였던 마약사범 수백 명이 검거되었죠.

필로폰은 마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편인데, 최근 케타민이 클럽과 유흥업소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지인의 권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클럽에서 즐기기 위해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마약을 접하게 될 수 있는데, 이 한 번 때문에 클럽마약인 케타민투약, 필로폰투약으로 적발되면 그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합니다.

F4비자여도 사범심사에서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외국인마약 사건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비자여도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고 사범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으니, 파티용 약물, 패션 약물 등으로 ‘가볍게 한 번 해볼 수 있는 약물’이라는 이야기에 혹하여 마약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출입국사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 외국인마약 투약 처벌, 감형 받을 수 있나요?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중독성이 상당하고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어려워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때문에 마약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부터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단순 필로폰 투약 사범이라 해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약물이라며 빠르고 확산되고 있는 케타민 투약은 알약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다 보니 운반도 쉽고 거래도 쉬워 다수 외국인분들이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이 역시 필로폰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범위에서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필로폰이나 케타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쪽으로 결과가 나오는 추세이기도 해요.

이전에 클럽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면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처벌은 더욱 높아질 수 있기에, 마약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베트남, 해외에서 마약투약 후 처벌, 한국에서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베트남, 태국 등 국적을 갖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본국에 다녀오시는 경우도 있겠죠. 문제는 해외에서 여행을 한다거나 일정 기간 생활을 하던 중 케타민, 해피벌룬, 필로폰/대마초 등 약물을 투약/흡입하게 되면 현지에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한국에 돌아와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강제출국 등을 당한 뒤 귀국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들이 국내 마약수사대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곧장 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모발검사, 소변검사 등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마약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뿐이죠.

마약초범이라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 이미 처벌을 받고 난 뒤 한국으로 귀국을 한 것이라면 처벌이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 재판 대응을 진행해 나가심이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클럽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거나, 강요, 강제로 케타민/필로폰/대마초 투약, 흡입을 한 경우 등이라면 최대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사범심사에서 한국 체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외로움에 시작한 마약투약, 한국 재입국 어려워진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외로운 마음이 드는 때가 많으실 겁니다. 본국에 가족이 있다거나 혼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일수록 클럽마약, 케타민, 필로폰, 대마초 등과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쉽죠.

특히 외국인클럽에서 외국인마약 사건 단속으로 적발되면서 문제가 되는 때도 적지 않은데요. 출입국외국인청은 상시적으로 외국인마약 사건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체포될 시 마약투약 혐의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체류, 불법취업, 체류자격 위반 등의 혐의까지 밝혀질 수 있어요. 클럽마약에 한 번 손을 대면서 마약초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사범심사에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혹은 체류연장이 가능하도록 선처를 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클럽마약 투약, 케타민/필로폰/대마초 등 투약혐의 마약초범으로 적발되고 나면 두 번 세번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고 한국체류는커녕 재입국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클럽마약 케타민투약, 필로폰투약, 대마초흡입 등 외국인마약 사건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마약사건전문,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수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