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명절음주단속 형사처벌 감경과 강제추방 방어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명절 연휴가 길어지면서 가족 친구 여러 모임과 약속을 보내시면서 술 한 잔 기울이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 같은데요,

그만큼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집중 단속을 예고 했었죠.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명절음주단속에 걸려 처벌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조사 대응, 형량 감경 전략, 사범심사 강제추방 방어,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졌을 때 불복절차 등 체류 자격을 지키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명절 음주단속, 끝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명절 연휴 동안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가운 사람들과 술 한 잔 나눈 뒤 짧은 거리라도 운전대를 잡아 적발 사례도 많았죠.

그런데 연휴가 끝났다고 해서 외국인음주운전 단속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명절 전후뿐 아니라 계속해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연말에도 음주단속은 강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짧은 거리 외국인음주운전을 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외국인음주운전 사례라면 단속 후 형사절차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범심사와 체류 자격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단속 처벌 수위와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외국인음주운전 적발된다면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0.03%이상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면허정지부터 시작해 0.2%가 넘게 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인지, 교통사고를 동반하였는지,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지 등 여러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받은 후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유지 여부를 평가 받게 되는데요,

1회 벌금 300만원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셨다면 강제추방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신속하게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형량 감경 및 체류 자격을 목표로 하여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 사범심사를 위한 형량 감경 대응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하겠지만, 외국인분들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국인들에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더라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도 외국인분들은 한국을 떠나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절차에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출입국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 불리한 진술을 통해 방어해야 하며, 외국인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동반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선처를 구하기 위한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외국인음주운전 형량을 최대한 낮춘 뒤 사범심사에서 체류가 필요하다는 것,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피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사건마다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본인만의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외국인음주운전은 단속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 적발될 수 있고, 체류 자격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조사 중이시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 방어부터 사범심사 대응, 체류 연장 신청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