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아르바이트 D2 D4비자/서비스업 불법취업 D10거절사유 및 출국명령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문화, 언어 등을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 입국하는 유학생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품을 떠나 낯선 타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죠. 잠시 비자를 승인 받고 머무는 것이기에 지켜야 할 사항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유학 기간동안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허용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취업 활동을 하게 된다면 불법취업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항이 되어 범칙금과 함께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유학 생활을 무사히 지킬 가능성은 높아지니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출입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분들의 D2비자아르바이트 출입국관리법위반 내용에 따라 사범심사 대응 전략, 출국명령 불복절차,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형량감경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다면 허용 범위 내에서 유학생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이때는 D2비자, D4비자 각각 학년별, 학사 및 석/박사 과정마다 기준에 맞는 학점과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주중과 주말 및 방학에 허용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주중에는 최소 10시간부터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35시간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죠.

따라서, 시작시기와 주에 가능한 시간을 상세히 확인한 후 D2비자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업종에만 유학생아르바이트가 가능한데요,

일반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업무가 가능하며, 이는 개인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유학생아르바이트를 하셔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불법취업? - D10 E7 비자 변경 어려움 

앞서 말씀드린 정해진 시간 외에 지켜야 할 사항이 더 존재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취업으로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유학을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유학생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분류가 되므로 허가 조건, 분야, 시간을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D2비자아르바이트를 진행할 수 있죠.

또한, 단순 노동과 같은 허가 분야와 맞지 않는 곳, 나라에서 불법으로 지정된 업장 등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역시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불법취업으로 적발된다면 사안에 따라 유학생활이 중단되거나 졸업 후 D10 구직비자 또는 E7취업비자로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D2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한국에서 계속해서 체류해야하며 계획해두신 진로가 있다면,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한국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여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체류 자격 지키기 위한 대응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져서 등등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외국인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사유가 무엇이 됐든 적발 직후 제대로 대응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한국 생활을 모두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본인의 외국인아르바이트 업종, 기간, 하게 된 사유 등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사범심사에서는 체류 자격 활동에 대한 이해도, 고의성 여부, 한국 체류에 대한 필요성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아르바이트 불법취업 문제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출입국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타국에서 유학생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허가된 활동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을 하다보면 돈이 필요한 경우나 여러 유혹에 빠지기기도 쉽죠.

이렇듯 이미 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법취업처벌 위험에 놓여지셨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을 기회를 만드셔야 하며, 바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 보호일시해제, 행정소송 등 개인에게 필요한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 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