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절도/무보험운전벌금 자동차절도, 무보험운전벌금 훔친차 불법사용 강제추방 방어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불법영득의사, 즉 가져간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차량은 재산적 가치가 크고 사회적 위험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잠깐 몰았다거나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이라면 형사절차 이후 출입국관리소의 사범심사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대응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의뢰인분들의 체류 자격 유지를 목표로 하여 자동차절도, 무보험운전벌금, 불법사용 형사 대응과 사범심사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VS절도죄, 처벌은?

자동차불법사용과 절도죄는 비슷하게 보여도 다르게 바라봐야 하는 범죄입니다.

우선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할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본래 목적에 맞게 교통수단으로서 사용했을 때 성립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일시사용일 때만 본 죄가 성립되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에 해당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범죄는 형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선처를 구해 최대한 형량을 낮춰야만 하죠.

⬛외국인이라면 생길 수 있는 비자 문제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분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을 평가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국인과 형량은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지지만, 외국인분들에게는 출입국 관련한 어려움이 한 가지 더 남아있는 것이죠.

이때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사건에 맞는 형량 감경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절도는 음주상태 또는 무면허/무보험 그리고 불법체류자분들에게서 발생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 음주운전

술에 취해 본인의 차량과 헷갈려서 의도치 않게 자동차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라면 1년 이상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며, 수치가 0.2%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까지 선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무보험/무면허 운전

무보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사고까지 발생해 인적 피해까지 있다면 더욱 처벌 수위는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듯 자동차절도 혐의만으로도 수위가 높은데 다른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결국 한국 체류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량감경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절도는 다른 여러 가지 혐의가 함께 발생할 확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본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게다가 내국인들과 다르게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하니, 체류 자격 유지를 목표로 하여 대응을 준비해야만 하죠.

따라서, 고의적으로 자동차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소명하여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자동차 소유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선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만히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무보험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보험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 차주 입장에서는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합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에서 선처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확률을 높일 수 있죠.

⬛ 맺음말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 전략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외국인분들이 혼자 판단하고 감당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입국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경찰 조사부터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개인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자동차절도 외에도 폭력/음주/마약/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형량 감경, 사범심사 대응, 강제추방 불복 절차 등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켜드려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