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국제이혼소송 외국인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받으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0

국제이혼 소송 외국인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받으려면 F6 F-6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국제이혼 소송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체류하던 외국인분들은 이혼 과정에서 F6비자에 대한 연장 여부, 자녀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한꺼번에 겪게 되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남편, 아내와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법적인 요건과 증거가 충족되어야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F6비자 유지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이혼 시 협의이혼보다는 국제이혼소송이 더 나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좀 더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혼으로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공식 출입국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혼전문,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제이혼소송 외국인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와 이혼 이후 비자(F6) 연장·변경 가능성을 안내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국제이혼소송 외국인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와 이혼 이후 비자(F6) 연장·변경 가능성을 안내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INDEX

⬛ 외국인의 국제이혼 방법 두 가지

⬛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 위자료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 국제이혼소송 이후 체류자격 문제도 함께





국제이혼소송 외국인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와 이혼 이후 비자(F6) 연장·변경 가능성을 안내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외국인의 국제이혼 방법 두 가지

Two Methods of International Divorce for Foreigners


한국에서 외국인이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이혼, 국제이혼소송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끼리 합의 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건지, 자녀양육은 누가 할 것이며 양육비를 얼마 보낼 것인지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관해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제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이혼소송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외국인의 경우 비자연장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입니다.


 

체류자격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When a foreign national seeks a divorce in South Korea, they can generally choose between two paths: Divorce by Mutual Consent or International Divorce Litigation. Divorce by Mutual Consent (Uncontested Divorce) This method is used when both parties agree to dissolve the marriage. Crucially, the couple must reach a complete agreement on all aspects, including the division of assets, child custody, and child support payments. If there is even a slight conflict regarding these terms that cannot be resolved, moving to litigation is often the better choice. International Divorce Litigation (Contested Divorce) This is a court-based process available when there are specific legal grounds for divorce. Through a trial, the court provides a formal judgment on alimony (consolation money) and the division of assets. ▶ The Critical Factor: Visa Extensions and Residency Stability For foreign nationals, the choice of method can directly impact their visa status: In a Mutual Consent Divorce, the legal "fault" or responsibility for the marriage breakdown is often left ambiguous. This ambiguity can make it significantly difficult to extend your visa afterward. In International Divorce Litigation, the court clearly determines who is liable for the divorce. If you wish to continue living in Korea, litigation is often preferred because it allows you to formally prove the other party’s responsibility, which provides a much more stable ground for securing your visa and residency rights.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배우자이혼, 양육비/양육권 및 재산분할 가이드 (C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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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Division of Assets: Based on Contribution to Marital Property


부부는 이혼할 때 혼인기간 동안 취득했던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명의에 상관없이 혼인기간 동안 함께 모으고 증식한 재산이라면 국제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벌지 않고 집안일, 가사노동, 자녀육아를 담당했었다 할지라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일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사업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해볼 수 있으며 기여도 입증은 자녀양육기록이나 송금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확보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상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When a couple divorces, they have the right to claim a division of any assets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based on each person's contribution. Regardless of Title: Even if a property or account is under only one spouse’s name, if it was accumulated or increased in value through joint efforts during the marriage, it is subject to division in an international divorce lawsuit. Recognition of Housework and Childcare: Even if you did not earn a direct income, your contribution through household management, domestic labor, and raising children is legally recognized, allowing you to claim a portion of the assets. Types of Assets: You can claim a share of real estate, savings, vehicles, and even business interests. Proving Contribution: To maximize your share, you must provide evidence such as childcare records, bank transfer histories, and records of sharing living expenses. Since the recognized "contribution rate"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evidence secured and the specific circumstances discussed during consultation, we strongly recommend seeking a detailed leg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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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Alimony Claims: Compensation for Mental Distress


위자료라는 건 국제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상대방에게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이나 외도(불륜), 가정폭력, 폭언 등이 있습니다.


외도(불륜)에 관한 것이라면 상간자와의 문자나 통화내역,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폭행 및 폭언의 경우 진단서, 녹음내역, 채팅, 녹취 등을 제출하여 유책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Alimony (consolation money) is an amount you can claim when the other spouse i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Primary Grounds for Claims: Common reasons include physical assault, infidelity (adultery), domestic violence, and verbal abuse. Evidence for Infidelity: Text messages with the third party (paramour), call logs, and photos can be used as evidence. Evidence for Assault/Abuse: You must prove the "fault" of the other party by submitting medical certificates, audio recordings, chat logs, or official transcripts.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가정폭력이혼(인용) 및 폭행고소 병행 외국인 의뢰인 사례 (C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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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이후 체류자격 문제도 함께


Addressing Residency Status After International Divorce


외국인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서 체류하게 될 시 F6비자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거나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등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체류자격까지 감안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 사실만으로 비자가 즉시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체류연장을 할 때 출입국에서 이혼 경위와 생계능력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소명한다면 일정 기간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불륜 등으로 국제이혼을 하게 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비자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데,


외국인 본인의 잘못으로 국제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면 체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 South Korea, foreign nationals typically hold an F-6 (Marriage Migrant) visa after registering their marriage. If you have decided to divorce due to your spouse’s infidelity or domestic violence, it is essential to proceed with the legal process while carefully considering your future residency status. Impact on Your Visa: While a divorce does not result in the immediate cancellation of your visa,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strictly review the circumstances of the divorce and your financial self-sufficiency during your next visa extension or change of status. Factors Supporting Your Stay: You may be granted a period of stay if you can demonstrate that you are raising a child or that you are currently engaged in a lawsuit for asset division and alimony. Victim Protection and Visa Stability: Crucially, if the divorce is a result of the Korean spouse’s fault (such as assault or infidelity), and the foreign spouse is proven to be the victim, it is possible to extend your visa or change your residency status (e.g., to F-6-3). The Risk of Being "At Fault": Conversely, if the international divorce is primarily due to the foreign spouse's fault, residency status may be significantly restricted or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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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Closing Remarks


외국인이혼은 혼인관계에 관한 고민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비자에 관한 지식까지 겸비한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역시 한국 체류 시 중요한 문제일 것이기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국제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체류연장까지 한 번에 대응 가능합니다.


이혼 이후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동주와 함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vorce for foreign nationals requires more than just a resolution of the marital relationship; it necessitates a comprehensive review of one's right to remain in Korea. Therefore, it is vital to choose a legal expert who possesses both the specialized skills to handle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a deep understanding of immigration law. Since securing your share of assets and alimony is also fundamental to your future stability in Korea, you must seek professional legal counsel to ensure your rights are fully protected. Law Firm Dongju provides a comprehensive, one-stop response covering international divorce litigation, asset division, alimony claims, and visa extensions. If you are dreaming of a fresh start after divorce, do not give up. Prepare for your future with the dedicated support of Law Firm Dongju. Thank you.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