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조회 해제신청 변호사, 형사사건 사유 해결 후 사범심사 준비까지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재판 진행중이라면 해당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를 통보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와 재판 준비를 적극 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사범심사까지 제대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은 출국금지 명령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정이 생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일단,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해보세요.

▶️ 출국금지조회로 출국 가능 여부 확인

▶️ 출국금지 사유 확인

▶️ 출국 가능하도록 해제 신청 도움받기

형사사건 발생 후 출입국관리소는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통보를 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서라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출국금지 해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출입국 대응까지 가능한 전문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사건 경찰조사/검찰 대처는 물론이며 추후 사범심사 및 입국금지,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서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출국금지 사유, 벌금 조심하세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아래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내로 출국금지를 내립니다.

1.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3.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4. 5천만 원 이상 국세나 관세 혹은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가 3천만 원이 넘는 사람 /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 

6. 그 밖에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 범죄수사를 하는 중 출국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1달씩 출국금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보통 10일 단위로 출국금지를 받아요.

이 중에서 외국인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범죄수사로 인해 출국금지 사유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조사를 위해 출국정지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금지조회 확인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터넷에서 하이코리아를 검색해 출국금지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외국인은 인터넷으로 출국금지조회를 할 수 없어, 아래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등

형사사건이 발생한 때라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셨을 텐데,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측에 요청을 하여 출국금지조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재판 일정 등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니 최대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도움으로 출국금지해제 신청

1.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거나 금지 기간이 연장된 때라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이 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넣으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죠.

2. 행정심판

만일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심판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외로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도 출국금지해제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적극 협조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 모든 생활기반이 있어 해외로 도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형사사건 및 출국금지 기간연장 결정에 대한 조치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조사를 위한 것일 뿐 결과적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와 같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는 기간연장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고,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강제추방 되면서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주에서는,

▶️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폭행/사기 사건 등 수행

▶️ 출국금지/입국금지 해제를 위한 조력

▶️ 사범심사/비자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책 마련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 국내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