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 앞둔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이 글에서는 출입국사범의 뜻부터 통고서 대응법, 외국인추방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출입국사범심사 통고서를 받은 외국인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추방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심사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출입국사범’에 해당한다는 통고서를 받은 외국인은 외국인추방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입국사범의 의미, 통고서의 법적 효과, 그리고 실제 심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유리합니다.

Index

⬛ 출입국사범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출입국사범심사 이후에 외국인추방이 결정될 수도 있나요?

⬛ 출입국사범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출입국사범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받은 경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사범으로 분류됩니다.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사범심사 과정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입국사범으로 분류되면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사전 통지로서, 외국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 통고서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면 심사에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 의견서 작성 ▶ 가족관계 등 정상자료 제출 ▶ 선처 사유 소명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심사는 단순히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총체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제출자료와 진술로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범심사 이후에 외국인추방이 결정될 수도 있나요?

네, 실제로 출입국사범심사 후에는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2회 이상처럼 재범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경우, 퇴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 초범이고 

▶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등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하면,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의뢰인이 ‘가족과의 동거’, ‘정규직 고용상태’, ‘진심어린 반성’ 등을 근거로 삼아 추방을 면하고 비자 연장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몰라 대응을 놓친다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에,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외국인의 한국 내 체류 여부를 가를 만큼 중대한 절차입니다. 출입국사범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심사기준도 다층적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위험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 함께 사안의 성격과 대응 전략을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관여한 경우, 실제 추방명령 철회나 사범심사 통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 통고서를 받은 외국인이라면,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동주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