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외국인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 경찰조사 전 필독

외국인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초기 진술 전략이 핵심이며, 무작정 부인할 경우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성매매기소유예 등 선처를 확보한 뒤 사범심사에서 체류 필요성을 소명해야 비자연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외국인성매매처벌 수위가 높아 무작정 부인하면 오히려 기소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초기 진술 전략이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성매매기소유예 등 선처를 확보한 뒤, 사범심사에서 체류 필요성을 설득해야 비자연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한 로펌으로, 한국어 상담뿐만 아니라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매매 사건으로 연락받은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성매매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할 텐데요.

- 혐의 인정? 혹은 혐의 부인?

- 경찰조사 후 사범심사 대응 여부?

본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고, 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성매매 기준 및 처벌 수위

성매매 범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강요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이를 알면서 자금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죠.

성매매 행위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성매매나 알선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하거나, 권유,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업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죠.

처벌 수위가 높을 뿐더러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인 만큼 초범이라 해도 성매매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진술 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면 그만일까?

성매매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고 부인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해 성매매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부, 연락 내역, 현금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하는 전략을 올바르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성매매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사건 종결 후 비자연장까지 성공하려면

본 사안으로 성매매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자 등은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범심사를 통해 계속 한국에 체류하게 할 것인지 혹은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이것이 사범심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 결과만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체류 기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성매매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은 뒤 사범심사에서 한국 체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 절차부터 출입국 사범심사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방어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베트남 국적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는데요.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혐의가 적용되어 엄벌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대응 방향성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 운영 기간이 짧을 뿐더러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 이미 업소를 폐업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 본 사안을 제외하면 처벌 이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알선/광고 등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요.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두 단계에 걸친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매매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낸 여러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