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벌금형, 아내/남편 비자 연장가능? F6 폭행 협박 상해 대응

▶ 이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경찰조사/형사재판/비자업무 등 외국인 의뢰인께서 필요한 도움을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가정이 있는데, 형사처벌 받으면 쫓겨날 수도 있나요?

결혼이민(F-6)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정착하기에 가장 좋은 자격이지만,

반대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같은 폭력 범죄는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비자 연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F6비자분들 또는 한국인배우자분들께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실 때 많은 걱정들을 안고 연락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가정을 꾸리고 있는 비자다보니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실 테지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배우자벌금형, F6비자폭행 사건 연루 시 비자를 지키기 위한 전략과

처벌수위에 대해 2026년 최신 사범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범죄기록 있으면 외국인배우자 F6연장 불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 퇴거의 위험군에 속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한국 사회질서를 해친 해당 외국인을 계속 한국에 살게 해도 괜찮은가?

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죠.

•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 500만 원 이상

• 금고이상의 형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넘어가는 외국인배우자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폭행/상해/협박죄처벌수위를 보시면 결코 형량이 낮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상해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작은 싸움이랑 말다툼이었는데요?

단순한 실랑이였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엄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죄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협박죄처벌수위는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의 정도에 따라서도 무겁게 책정되고 있지요.

 '특수' 범죄?

2인 이상 다중으로 범행을 했거나, 위험한 물건(스마트폰, 우산 등)을 휴대했다면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량 낮추고 선처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경찰 단계에서 진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말을 자꾸 번복한다거나, 

불리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내용이 계속해서 굳혀져 재판, 그리고 사범심사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F6비자 폭행 사건에서 외국인배우자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 진술의 방향성 설정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정당방위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합의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양형 자료 확보

한국 내 가족 부양 의무, 성실한 납세 기록, 배우자의 탄원서 등을 정리하여 

사법부와 출입국 사무소에 이 사람이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인도적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로 비자 연장 성공한 F6비자 폭행사건 사례

의뢰인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세 살배기 딸을 키우며 성실히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과 거친 언사가 오갔고, 결국 F6비자폭행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

영주권을 넘어 귀화까지 꿈꾸던 A씨였으며, 배우자분 또한 어린 딸의 육아와 남편의 추방 가능성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전략적 조력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 점을 전략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초동 대응(진술보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던 A씨가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과도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 적극적 중재 (원만한 합의)

동주의 전문 인력이 피해자와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법률 의견서 제출

단순히 합의서만 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와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인도적 사유,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빠른 합의 대행과 법리 검토 덕분에 검찰은 A씨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선처한다는 뜻인 반면, 공소권 없음은 재판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져 사건이 그대로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외국인배우자벌금형을 받거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향후 F-6 비자 연장은 물론

A씨가 목표로 하던 영주권(F-5) 신청이나 귀화 심사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깔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 맺음말

외국인배우자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비자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폭행/상해/협박죄처벌수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과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한국 생활은 위태로워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한국에 머무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