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폭행 변호사 필요한 이유, 성폭행 상담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응 순서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who are facing a police investigation for a sexual assault allegation should retain legal counsel in Korea and seek professional consultation/lawyer regarding the sexual assault case.

성폭행 사건은 경찰조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체류자격, 사범심사, 강제퇴거 여부 검토를 위해 사범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응 도와드릴 수 있는 외국인 성폭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F-4, F-5, F-6 및 E-7, D-10, 유학생 비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라면 사건 결과에 따라 체류 연장 거절, 영주권 제한, 귀화 심사 불이익,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폭행 상담이 필요한 상황, 외국인 성폭행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성폭행 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성폭행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초기 진술이 훨씬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CCTV, 통화내역, 메시지, 위치기록, 카드사용내역,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간혹 서로 간의 오해였을 뿐이라며 사건을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 하는 게 아니라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모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전후 정황, 객관적 자료를 함께 보며 혐의점 유무를 판단할 텐데요.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실제 사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성폭행상담을 받을 때에는 당시 관계, 술자리 여부, 이동 동선, 연락 내역, 숙박 여부, CCTV 존재 여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성폭행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외국인의 성폭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같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이라도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국 내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폭행 상담을 받지 않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성폭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출국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면서 영구입국금지까지 나올 수도 있죠. 

결국 외국인성폭행변호사는 단순히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까지 함께 검토받기 위해 선임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경찰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자료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인데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했는지, 직접 이동했는지, 귀가를 거부했는지 여부도 주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통역 문제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반드시 통역을 요청하고, 진술조서 내용을 끝까지 확인한 뒤 서명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인정하지 마세요. 진술조서에 잘못된 표현이 들어가면 이후 재판과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 성폭행 사건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성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성폭행 상담을 한 번 쯤은 받아보시는 게 좋으며 아래 세 가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이후 사과를 하거나 해명을 하기 위해 연락했다가 협박, 회유,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된 기록은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질문 방식에 따라 진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 조사처럼 시작되더라도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을 하여 무거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성폭행 상담을 통해 외국인 성폭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마치며

성폭행상담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만 결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에 성폭행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어떤 것이 쟁점인 상황인지를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간을 지체할수록 준비 기간은 줄어들 뿐입니다. 외국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자도 지키고 한국 생활도 지켜야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