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드라퍼처벌 외국인 마약던지기 운반 적발됐을 때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집중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투약은 물론, 유통에 가담한 외국인 피의자들의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마약을 소분하고 지정된 장소에 숨기는 '던지기(드라퍼)' 행위에 가담한 경우,

이는 마약 밀매 및 유통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마약드라퍼처벌이 선고될 수 있죠.

게다가 F4비자 F5비자(영주권) F6비자 등 외국인의 경우, 마약드라퍼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의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본국으로 출국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그것 역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법무법인 동주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법적인 근거로 방어를 하여 마약드라퍼처벌 감경 전략을 세워드리며,

출입국 전문가와 체류 자격 방어까지 통합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투약과 드라퍼/던지기, 처벌 수위는?

마약집중단속이 진행되는 요즘,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투약과 역할 가담의 차이입니다.

단순 투약은 본인 사용에 그친 경우이며,

전달 과정에 관여한 드라퍼, 

장소를 제공하거나 전달을 도운 던지기

를 했다면 마약 밀반입/운반/매매 등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범위는 역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겠죠.

그래서 사건 적발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짚는 과정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와 역할에 따라서 마약드라퍼처벌 혐의가 달라지는 만큼 대응 방향도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약집중단속 상황에서는 수사기관도 역할 분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나 추측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앞두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경찰 조사를 앞둔 외국인분들 중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다,

또는 혐의를 낮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약집중단속 기간에는 진술 하나가 마약드라퍼처벌과 사건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 진술 왜곡 위험

통역 과정에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거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불리한 기록

이때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으면 이후 번복이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한 번 신뢰도를 잃으면 조사 과정에서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대응은 적발 후 경찰조사 진술 전에 전문가와 사건 대응 전략을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수사 초반 대응이 향후 마약드라퍼처벌 재판 결과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마약집중단속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 범죄 사건, 형량 감경 전략은?

외국인 마약 사건은 마약드라퍼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형을 받으면 강제 추방이 사실상 확정될 수 있고요, 벌금형을 받더라도 300만 원 이상이면 추방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형 위기라면 최소한 집행유예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을 낮출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량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단약 의지 입증

투약 사건의 경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태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재활 치료 기록, 소변/모발 검사 음성 확인서 등 단약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수사 협조 및 동기 소명

유통 및 던지기 혐의, 마약드라퍼처벌 위기라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형량을 감경받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범죄 가담 경위가 단순하고 우발적이었으며 강요나 금전적 유혹에 의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사회적 유대 관계 증명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형성된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또는 피치 못할 체류 사유를 증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가 없음을 법원에 주장해야 합니다.

➡ 가족/지인의 탄원

한국인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나 지인의 강력한 선처 탄원서는 재판부에 깊은 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모든 자료와 대응 방향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방향을 원하신다면 자문을 구해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형 위기에서 선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례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마약집중단속 기간 중 투약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의뢰인A씨가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투약으로 보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운반 혐의까지 추가되며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던 상황이었죠.

A씨는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불안해하시며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무사히 출국할 수 있게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정리를 시작했으며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은 정리한 뒤 사건 경위와 생활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마약 재활 교육 이수 등을 정리해 재판에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구속 없이 재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입국 절차를 거쳐 출국은 해야 했지만, 수감 생활 없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무사히 재회하셨죠.

이처럼 마약집중단속 상황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경우였습니다.

⬛ 맺음말

마약집중단속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외국인 사건이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마약드라퍼처벌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단계, 재판 과정, 그리고 출입국 절차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현재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약드라퍼처벌 위기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