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 배우자비자 연장 불허, 출입국행정사와 대응 필요

F-6 비자는 형사처벌 이력(벌금 포함)만으로도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형사절차·사범심사까지 선처 전략과 체류 필요성 소명을 병행해야 비자연장 및 체류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결혼이민비자로 불리는 F-6비자는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한 체류자격인데요. ▶️F6비자연장을 못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가족과 이별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 및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으나,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다면 비자연장 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벌금형이라 해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F6비자연장을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F6비자연장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출입국행정사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결혼이민비자, 반드시 연장해야 합니다

F-6비자는 만료 기간이 다가올 시점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비자가 만료된 후 연장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F6비자연장이 불허되면 체류자격이 없어지므로 당장 출국해야 할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F6비자연장 심사에서는 범죄 이력이나 경제적 능력, 혼인의 진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 중에서도 형사처벌 이력은 매우 중요한 심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 음주운전 벌금 이력

•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 폭행/절도 등 사건 연루

• 성범죄/마약 등 중대범죄

이러한 이력이 있다면 비자연장 심사에서 불리한 결과 즉, 비자연장 거절이라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품행단정 요건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비자연장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서, 언제 받게 될까?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외국인들이 받게 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출입국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일까요?

•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았을 때

•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때

•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을 때

• 법 위반 횟수가 반복적일 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안심해선 안 되는데요.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F6비자연장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처벌 결과가 확정되기 전, F6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판결이 끝난 뒤 비자연장을 하려고 한다면 시기상 늦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비자연장까지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① 형사사건 대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반부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기재된 변호인의견서나 처벌불원서, 합의서와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죠.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한 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범심사 대응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출입국 사범심사가 이어지며, 해당 단계에서 F6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체류 필요성, 반성 및 재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특별체류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③ 강제퇴거·출국명령 대응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받았다면 행정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연루 외국인배우자, 비자연장 성공 사례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긁는 사고를 함께 내었는데요. 피해 차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주가 음주 사실을 의심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78% 이었는데요.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물적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위반, 피해 합의, F6비자연장 문제가 한꺼번에 겹친 것으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움드렸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적극적으로 주장

• 반성문, 사과문, 처벌불원서 제출

• 피해자와 합의 성사 및 피해 복구 완료

• 사고 발생 후 도주하지 않고 구호 조치 이행

• 배우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 한국에서 안정된 직업 보유하고 있다는 점 주장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사범심사도 무사히 대응해 F6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성범죄, 폭행, 절도, 사기, 마약 등 비자연장이 불허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문제없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구하고 이를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전략을 세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분야별 전문가가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