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 마약사범, 사범심사 대응 전략

마약조사 연락을 받은 외국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형사 및 출입국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 체류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대신 물건만 받아오면 된다. 소정의 대가도 드릴 예정이다.”

이처럼 해외여행을 미끼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밀반입 혐의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마약사범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또, 매년 전체 마약류 사범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중대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사안별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범죄 연루,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앞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마약밀반입뿐만 아니라 투약/소지/유통/매매/알선 등 혐의로 한순간에 마약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예상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마약범죄 관련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게 될 텐데요. 이때 변호인 입회가 가능합니다.

- 변호인 입회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진술을 돕고, 적절하지 않은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경찰조사에서 행한 모든 진술은 조서로 작성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유리한 진술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재판을 통해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 마약조사 전 ‘이것’ 확인해보세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연락을 받고 출석하기 전,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검토해 본다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확인

마약범죄 관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날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받게 된 혐의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하죠.

▶ 증빙 자료 수집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을 포함해 마약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들을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처 요소 검토

반성문/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 마약사범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구제 가능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사범으로 지목당했을 때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입국 절차 역시 신중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면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될 텐데, 당장 한국 추방 여부 및 재입국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사범심사에서는 마약사범에 이르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처벌 결과, 한국 체류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및 자녀 양육, 사업, 직장 근로, 치료,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의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범심사를 받으러 갈 때 전문가와 동행한다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담당자를 설득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나,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거주 가능성을 높이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펜타닐 구입 및 투약,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의뢰인 A씨께서는 스트레스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펜타닐을 구매해 투약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고, 체류자격 박탈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합성마약인 펜타닐을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당소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목표를 두었는데요.

▶ 의뢰인께서는 과거 전과가 있는 마약사범이 아닌 초범이라는 점

▶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는 점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 마약중독 관련 상담 치료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범 초범에 해당하고 단순소지나 투약 혐의를 받는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뇨, 최근 사례를 보면 초범이라 해서/사안이 경미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각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대응이 필요하다면,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