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알바처벌 인출책 외국인, 위챗 텔레그램 등 비자연장 불허 위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면 수십만 원을 벌 수 있다”

메신저, 

예컨대 위챗이나 텔레그램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알바처벌 사건에 휘말리곤 합니다.

현금을 전달한다거나 인출만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준다고 하니 가볍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특히나 위챗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수거책알바를 구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알바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자연장 불허, 강제추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혹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형사전문, 출입국전문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함께하고 있는 동주에서 보이스피싱알바처벌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는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하게 접근할 겁니다.

• 심부름 알바

• 계좌관리

• 현금전달

• 쇼핑몰 사진촬영

위와 같은 광고를 위챗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외국인유학생이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죠.

고액 알바라고 하면서 하루 몇 십만 원 벌 수 있다고 속이니 거절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인출책,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된다면 곧바로 보이스피싱알바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아닙니다.

체류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수위는 

공범을 잡기위해 더욱 무거워지고 있고 

보이스피싱수거책알바였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보이스피싱알바처벌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무죄?

알고서 가담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인출책, 보이스피싱수거책 으로 일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라는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이 나오기 전에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보이스피싱수거책알바 등의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보이스피싱알바처벌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유학생, F4비자, 영주권 전부 다 위험

접근성으로 판단할 때, 위챗이나 텔레그램, 커뮤니티 등으로 보이스피싱인출책이나 보이스피싱수거책 알바를 보게 되었다면 외국인유학생이 제일 위험할 수 있는데요.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F4비자(재외동포비자), 한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주권자(F5)도 예외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알바처벌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수거책알바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출입국에서의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비자연장 불허, 체류자격 박탈, 강제퇴거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 기반을 쌓아왔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빠르게 보이스피싱알바처벌 경찰조사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사범심사와 대응 방법은

실형을 받은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됩니다. 

얼마 뒤 보호소에서 사범심사가 진행되고 강제퇴거가 결정될 수 있죠.

그럼 이대로 출국을 해야 하느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냥 결과를 기다리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 보이스피싱알바처벌을 받고 사범심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

• 그리고 보이스피싱수거책알바를 하다가 잡혀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 맺음말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지인, 친구를 따라 알바를 했다가 함께 적발되기도 해요.

지금 중요한 것은 

• 보이스피싱알바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

• 보이스피싱수거책알바를 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는지,

•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알바처벌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고 

재판 준비뿐만 아니라 사범심사 그리고 보호 대응, 행정소송까지 준비한다면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다뤄왔으며 실제로 추방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동주에서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