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취득, 귀화조건 불허사유 F4 F5비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시던 외국인분들이 영주권 단계를 넘어 국적을 취득하고자 의뢰를 맡겨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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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도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보장해주지만, 

국적을 취득하면 완전히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갖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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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과나 벌금형,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 경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생각했다가 국적 신청에서 불허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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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절도, 마약 같은 중대한 범죄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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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일상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도 심사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한국국적취득방법과 한국귀화조건을 정확히 이해한 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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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한국국적취득방법 기본 절차와 조건, 

그리고 품행단정 심사에서 될 수 있는 불허 사유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대응책, 

귀화 불허 시 불복 절차까지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국적취득,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우선 귀화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할 수 있는 한국국적취득방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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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한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

▶간이귀화

혼인 또는 가족관계 등 한국과 특정 인연이 있을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

▶특별귀화

외교적, 경제적 기여 등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히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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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한국국적취득방법은 일반귀화와 간이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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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는 한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귀화는 한국인배우자와의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통해 완화된 요건으로 가능한 한국국적취득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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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국적취득방법은 체류 기간과 한국과 특별한 인연 , 생활 기반 등을 갖추었는지를 기본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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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요건을 파악하신 후, 불허될 수 있는 사항까지 살펴보고 준비하셔야 하죠.

⬛한국귀화조건, 심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우선 한국국적취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한국귀화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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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요건

일반귀화라면 최소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해야 하고, 간이귀화의 경우 혼인, 가족 요건에 맞는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품행단정 요건

범죄 이력이나 세금 체납,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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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능력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한국귀화조건 최소 기준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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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양 요건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다만 간이귀화의 경우 이 부분은 조금 완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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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중에서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불허 사유로 문의주시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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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품행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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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음주운전, 폭행, 마약 등 전과가 있다면 국적취득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국적취득 불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절대 취득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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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중대한 과정인만큼 

신청하는 외국인이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등 

귀화 후 미칠 영향을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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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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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 형 선고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 형 선고에 대해 유예받고,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벌금형 선고 받고,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선고유예/기소유예 선고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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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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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단 한 번이라도 기록에 남아 있다면 국적 취득 심사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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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사건 경위를 잘 설명하고 한국국적취득 후에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잘 소명하게 된다면 귀화 승인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 심사, 불허됐을 시 대응은?

귀화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는 행정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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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신청인이 한국귀화조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출입국사무소에서 과도한 처분으로 불허를 내린 것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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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기존의 불허 처분은 취소되고, 이후에는 다시 귀화 신청을 하거나 승인 결정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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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살펴봤을 때 해당 외국인의 귀화를 막은 것은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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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불허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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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음부터 범죄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신청 과정에서 최대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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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마주한 실수들로 과거 이력이 이미 생겼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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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은 일반적인 신청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들로 증명을 해야하는 절차이므로 더욱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혼자서 준비하기란 어려우므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죠,

⬛ 맺음말

한국국적취득방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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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에서는 체류 기간이나 경제적 요건뿐만 아니라 과거의 범죄 이력이나 생활 태도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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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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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 이후에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를 충분히 보여준다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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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귀화 신청 단계에서부터 불허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로 불허 처분을 받으셨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동행하며 국적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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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과정에서 불안하시거나 막막하시다면 동주와 함께 한국국적취득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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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