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폭행죄형량으로 외국인 비자연장 거절? 사범심사 대응

폭행고소 사건은 벌금형이라도 사범심사를 통해 외국인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합의·반성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폭행고소 이후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면 폭행죄형량을 낮추고 체류자격을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폭행/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 형사처벌 이력으로 사범심사를 받게 된 경우

각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폭행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조사 시점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폭행죄형량뿐만 아니라 비자연장 및 사범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의하면 괜찮겠지’, ‘벌금만 내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룬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어 늦지 않게 대응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곳으로, 형사 / 출입국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폭행고소를 당했거나 사범심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폭행죄형량 및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때 단체로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모두 폭행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량이 가볍지 않다보니 비자연장 시 거절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폭행고소를 당한 시점부터 대응해 폭행죄형량을 낮춰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폭행처벌로 외국인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나요?

폭행죄형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심사를 받게 됩니다.

즉, 폭행고소를 당한 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해도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체류 목적 및 기간, 과거 형사처벌 이력에 따라 비자연장이 거절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 오랜 기간 체류해야 할 상황이라면 필수적으로 비자를 연장해야 하므로, 사범심사까지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폭행 사건 연루 외국인, 약식명령 벌금형 200만 원 선고

- 폭행고소 당했으나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방어 성공

⬛ 경찰조사 및 재판 결과, 사범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① 경찰조사

② 검찰송치

③ 재판

④ 판결 확정

폭행고소 이후 진행되는 사범심사에서는 단순히 처벌 결과만 보고 비자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 진술 내용,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 내용들이 사범심사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폭행고소를 당했을 때 신속히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범심사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비자가 연장될 수 있는 반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국 조치와 함께 입국금지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가 목적이라면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 폭행죄형량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폭행죄형량을 낮추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재판은 물론 사범심사 및 비자연장 시 판단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 진술 전략 먼저 세울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감정이 격해진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 및 피해 회복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폭행고소 사건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죠.

형사절차는 단순히 처벌 여부를 논하는 절차가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결정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미리 진술 방향성을 정리하고, 사범심사 및 비자연장까지 함께 고려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결과와 별개로 비자연장 여부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폭행고소 사건이라 해도 초기 대응 방향성, 진술 내용,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 사범심사 준비까지 한 번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