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마약 경찰조사, 입국금지 외국인변호사 필요하다면? 수원/인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비중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태국,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체류자들이 연루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둔 F4비자 소지자들의 비중이 적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 사건에 휘말린 중국동포분들께서 저희 동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약 초범인데, 바로 한국에서 쫓겨나나요?”

“나중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재입국은 영영 불가능한 걸까요?”

과거보다 외국인의 마약 범죄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직후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중국동포마약 적발된 여러분의 한국 생활과 향후 재입국허가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죠.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정착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약 소지/투약/밀반입 등 달라지는 처벌 수위

한국 법은 취급한 약물의 종류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 투약 및 소지

직접 사용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동포마약, F4비자 소지자의 경우, 본국에서는 문제가 없는 성분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의 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 밀반입 (수입)

공항이나 우편을 통해 들여오는 행위는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보아 무거운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재입국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구속 수사 위험

증거를 없애거나 처벌을 피하려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재입국허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외국인 마약 범죄, F4 비자 추방 기준은?

형사처벌이 끝난 후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사범심사가 이루어지며,

중국동포마약 사건의 추방 기준은 일반 사건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벌금 액수와 한국 체류의 관계

일반 범죄는 벌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은 그보다 적은 벌금형만으로도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비자 연장과 품행 단정

F4비자는 갱신 시 품행 단정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범죄 기록이 남게 되면 연장이 거부되어 본의 아니게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분들 중 영주권을 꿈꾸고 계셨다면, 품행단정요건 미달로 불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자(F5)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특정 강력범죄 위반 등으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최근 5년 이내 합산 형기가 3년 이상인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마약 전과 재입국 가능할까?

만약 중국동포마약 과거 기록 때문에 입국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이 재입국 가능 여부일텐데요.

▶ 입국 금지 기간의 설정

강제 퇴거가 결정되면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되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 논리적인 소명 필요

입국금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사실이 남아있으니까요.

따라서 중국동포마약 재입국을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와 함께, 

한국에 반드시 거주해야만 하는 인도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겠죠.

⬛형사부터 출입국까지 출입국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나중에 재입국을 타진할 때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①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관 앞에서의 답변은 사범심사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마약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상황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죠.

②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포인트

형사사건이 끝난 뒤 비자 연장 시기 또는 별도로 사범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초범 소명 및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 낮은 재범 위험성 입증

• 국내 가족 관계 및 경제활동 기반 강조

•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활용 계획 제시

이런 준비들은 아무래도 개인이 혼자서 하기란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변론이 효과가 있을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마약 조사, 재판, 사범심사, 비자 연장까지 변호사와 행정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처벌 방어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훗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재입국 전략까지 마련해볼 수 있게 되죠.

⬛ 맺음말

지금까지 외국인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재입국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쌓아온 한국에서의 삶에 영향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재입국허가 기회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동포마약 사건 초반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형량을 낮추고 강제 추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면, 한국에서의 삶을 지킬 기회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세요.

의뢰인 한 분만을 위한 1:1 맞춤 해결책으로 여러분의 비자와 일상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