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 얼마? F4비자 외국인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데, 또는 그 어떤 비자로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체류에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재외동포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경우보다 출입국 판단까지 이어지면서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수사 결과가 서울/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등의 사범심사 자료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이때 이미 형사 절차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어떤 태도로 사건을 해결했는지에 따라

체류 연장, 경고, 출국 권고, 강제퇴거 등 처분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형사절차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재외동포 F4 음주운전 사건을 형사 절차와 출입국 사범심사를 나눠 보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응과 동시에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검토해 왔죠.

지금부터는 재외동포음주운전 형사절차가 어떻게 비자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동주의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외국인에게 생기는 출입국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 → 검찰 처분 → 법원 판단

이 순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면허구제 행정절차를 거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든 내국인들은 물론 이렇게 마무리 되겠지만, 외국인분들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 사건의 경우 형사 결과는 서울/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각각 통보되고, 이후 사범심사 절차로 이어져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기지요.​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재외동포음주운전 벌금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

​

범죄의 성격, 재범 가능성, 체류 목적, 국내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잘못된 판단이 실제 결과와 어긋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출입국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재외동포음주운전 처벌은 일반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부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시작하여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 사고 발생 여부

• 과거 음주운전 전력

• 음주측정거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수치가 낮은 경우, 또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형사 처벌 자체도 문제지만,

이 결과가 서울/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데요,

같은 재외동포음주운전 벌금형이라도 사안에 대한 소명 내용,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사범심사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보시는 것이 좋으며, 심사하는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형사절차는

재외동포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서울/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진행되는 출입국사범심사는

해당외국인의 행위,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재범의 위험이 있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인물인가

즉, 한국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미 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체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 사건 경위 설명

• 국내 체류 필요성

• 가족 관계, 직업, 생활 기반

• 재범 방지 계획

등이 중요한 자료로 검토되는 만큼

형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으로 남았는지,

그 기록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사범심사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4비자 재외동포 음주운전 비자 연장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재외동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당시 운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었죠.

사건이 있었던 날 A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잠깐만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의뢰인은 잠깐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시동을 켜고 차량을 옮기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면서 결국 음주운전주차장 적발로 이어졌습니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

사건 경위가 어찌되었든 음주 후 직접 운전대를 잡은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 때문에

자칫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비자 연장이나 한국 체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범행의 경위 및 짧은 운전 거리 소명

주차장 내 단거리 이동 중 적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고의적이고 장시간 운전이 아닌 불가피한 차량 이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생활 및 직업적 특수성 강조

의뢰인이 운전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F4비자 외국인이라는 점,

체류 자격이 취소될 경우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반성문 및 대리운전 이용 내역 제출

사건 전후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평소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피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를 요청하였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반성태도 등을 고려해주어 약식명령 15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재외동포음주운전 형량 감경 이후

다시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를 찾아주셔서 사범심사까지 진행하였고 결국 비자 연장에 성공하실 수 있었죠.

⬛ 맺음말

F4 재외동포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체류자격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 대응을 시작하는 시점과 전략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대응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심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재외동포음주운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