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류허가 받으려면 보이스피싱 대응해야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위험이 크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벌금 선처를 이끌어내고, 사범심사까지 대비해야 비자연장·재입국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부에서도 엄벌에 처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러 이유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 사범심사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며,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야 하거나 향후 한국 재입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 실형 위험이 높은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는 피해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전달책이나 수거책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비자연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실형보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재입국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법률로 처벌받게 될까?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선정/사용 및 관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이나 카드 등을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범죄단체조직죄 등

피해 금액이나 조직 활동 및 가입 여부에 따라 각 특경법 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활동을 하지 않고 가입만 하였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이스피싱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보이스피싱벌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여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조사 시점부터 대응해야 비자연장 유리할까?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과 범죄와 관련이 있을 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피해, 범죄 가담 정도가 적다는 부분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후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통해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혹은 입국금지기간을 조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범심사,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나 벌금 등을 받았다면, 출입국 사범심사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사범심사에서 한국 내 체류가 적합하지 않아도 판단되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강제추방과 재입국금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방 이후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벌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통해 재입국 가능성을 높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즉, 사건에 연루된 시점부터 향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비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등을 준비한다면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기 혐의를 받았다 해도 본 사안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 사범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행정사가 함께하며, 외국인분들의 비자연장 및 강제퇴거 문제를 해결해 드리며, 입국규제에 대한 구제 방향성도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면,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방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