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보이스피싱 출입국 행정사 변호사와 재판/사범심사 준비

F4 F-4비자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출책에 연루되면 비자 연장·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출입국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목표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년 대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크게 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양상도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비대면 금융거래를 악용해 돈을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어,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뇨, 보이스피싱 사건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 등 선처를 받아내야 할 텐데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연루, 어떤 죄가 적용될까?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공포심을 유발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갈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죠.

그 밖에도 보이스피싱으로 5억 원 이상 이득을 얻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결코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 판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언제 인정될까?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사건과 관계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라면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의/통장만 빌려주시면, 바로 현금 입금해 드립니다.”

“간단한 알바만 하면 단기간에 큰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 상황이라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처럼

※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수거책(현금 전달책),

※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등이라 해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100% 무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기방조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방조죄, 성립 요건 어떻게 될까?

※ 사기방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인출한 경우, 명의/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경우 등 범죄를 용이하게 도왔어야 하죠.

※ 범죄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한 결과 피해자가 발생했다거나 재산적 손실이 일어나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행한 아르바이트 등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해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 중 ‘범죄 인식’ 유무가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F-4 F4비자, 영주권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실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외국인분들 중 F-4 F4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향후 재외동포영주권으로 변경하려는 니즈가 있으나, 사기 범죄에 연루된 이력이 비자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 혹은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다’, ‘몰랐다’ 는 진술만으로는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건에 연루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 범행에 가담한 기간

※ 피해 발생 여부 및 필요 시 피해자와의 합의

※ 형사사건 종료 후 사범심사 대응

우선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은 뒤 사범심사까지 무사히 마쳐야, 재외동포영주권 변경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왜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께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거책/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임의로 진술하여 불리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 처벌 수위 감경 전략 수립

※ 사범심사 의견서 및 소명자료 준비를 통해 비자연장 및 변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