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증 위조, 선처 받기 위한 전략은? F-5 F5 비자

외국인 영주증 등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형사처벌(징역형 가능)뿐 아니라 비자 취소, 강제출국 등 출입국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범행 경위 소명, 반성자료 준비, 사범심사 대응까지 병행해야 형량 감경과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분들에게는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교육이수확인서, 세금완납증명서 같은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비자 연장이나 취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안해지다 보니, 주변 권유나 판단 착오로 서류를 수정하거나 위조해서 만들어내실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법적으로는 공문서 관련 범죄로 처벌 받게 될 수 있겠죠.

초범이라도 공문서위조형량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외국인분들에게는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비자 취소/출국명령/재입국 제한 등 출입국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민감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공문서위조형량 감경을 위해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는 공문서위조형량 감경 대응/사범심사 방어/강제퇴거불복절차 등 외국인분들의 현 상황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어떤 경우 공문서위조로 보게 되나?

대부분의 사건은 비자 연장 또는 취업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아래 예시의 상황에서 공문서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 건설업 안전교육 이수증, 세금완납증명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변경한 경우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시험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위조한 경우

서류가 진짜처럼 보일 만큼 외형이 갖춰져 있다면 위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작성 권한이 없음에도 공적 문서 형식을 모방했다면 그 자체로 위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문서를 사용할 의사가 인정되면 공문서위조형량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죠.

이 때문에 급해서 수정했다, 그 서류를 실제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위조형량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기준은?

공문서 위조는 여러 가지 혐의가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무거운 공문서위조형량이 적용됩니다.

물론, 공문서위조죄만으로도 형량이 높은 축에 속하지만요. ‘10년 이하의 징역형’

거기에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문서를 행사했다면, 원죄와 동일한 공문서위조형량 처벌을 받게 되며 본래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행사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공문서위조형량 법정형의 상한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와 별도로 외국인분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문제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주라면 외국인고용법 위반/세무 문제까지 함께 번질 수 있게 되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의 사범심사? 체류자격 문제는

형사 재판에서 공문서위조형량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사건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외국인분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심사가 시작됩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사범심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체류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 ▶️외국인 영주증 위조의 경위와 목적

• 사회적 위험성

• 재범 우려

•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위조 목적이 체류 연장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서류의 종류나 활용 가능성에 따라 비자 취소, 출국명령, 보호소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 같은 신분 관련 문서는 출입국청에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공문서위조형량뿐만 아니라, 사범심사까지 고려한 전략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형량 감경과 체류 유지 전략

공문서위조 관련 혐의는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공문서위조형량감경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 정리

비자 만료, 가족 부양, 생계 유지 등 사건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영주증 위조 문서의 위험성 축소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기 어려웠거나, 사회적 피해 위험이 낮으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

반성문, 관련 교육 이수, 상담 기록, 생활 기반 자료 등이 재범 우려가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 출입국 대응 병행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 선처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범심사에서 체류 필요성을 설득할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 사업주 사건에서는 추가 검토

외국인고용제한 대응, 세금/보험 문제 정비, 절차상 착오 여부 조사 등을 함께 정리해야 사업 운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설명드린 대응은 사건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유와 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 받는 것도 아니죠.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고, 이를 어떻게 소명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을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 마치며

공문서위조형량 문제는 한국에서의 체류 목적과 생활 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외국인 영주증 위조, 외국인등록증 위조나 사기 연루로 인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상황은 심각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죠.

개인적인 판단으로 부적절한 대응하거나 중요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실형 선고나 강제 추방의 위험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 방어부터 비자 및 재입국 절차까지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