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약전문변호사, 투약형량 낮추고 싶다면? 외국인은 사범심사 대응까지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회성·비주도적 투약 등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범심사가 진행되므로, 체류 유지와 강제추방 방지를 위해 출입국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제주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걱정되는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수사 과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한 번의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 마약투약형량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들으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에게 마약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뿐 아니라, 마약투약형량이 높아지게 됐을 때 구속이나 외국인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관광업/서비스업 종사자, 유학생, 단기 체류자분들이 많아 집중단속 건수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의 제주마약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은 더 긴장된 상태로 상담을 요청해주실 때가 많죠.

형량 감경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동주 ▶️제주마약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시작하셔야 더욱 형량 감경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의 마약투약형량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분석하며 형량 감경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모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 초기 진술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유

마약 사건은 초반 진술이 그대로 사건의 틀을 만들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한 번 기록된 내용은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일회성 투약이 과장되어 기록되거나, 진술이 어긋나게 된다면 초기 진술이 정확하지 않으면 마약투약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약 시기, 횟수, 약물 종류,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수사관이 빠르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조서에 담기는데,  당황해서 설명을 투약 방법, 횟수 등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마약전문변호사들이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드리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 마약투약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마약투약형량은 투약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물 종류, 투약 간격, 구매·보관 여부, 이전 기록, 주변 상황까지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같은 약물은 소량 투약이라도 무겁게 평가되는 편이고, 사건 경위가 모호하면 더 높은 형량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과거 케타민 마약투약형량 문제로 인해 상담 요청해주신 A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권유를 받고 케타민을 투약했는데, 이후 제공했던 지인이 먼저 적발되며 같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다보니 추방 위험까지 얹어진 사건이었죠.

다행히 일회성 투약이었고, 주도적으로 구매하거나 전달한 사실은 없었기에 이런 요소는 마약투약형량 결정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마약전문변호사는 먼저 투약 동기, 경위, 재발 가능성, 생활 기반 등을 종합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결과적으로 마약투약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 형량 감경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마약 사건에서 감경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자료 준비도 중요한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는 자료들만 제출하신다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성문만 제출해서 해결되지는 않고, 반성의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하고, 생활 기반/재발 방지 노력/치료 의지 등도 함께 설명되어야 하는 것처럼요.

따라서 이때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또는 치료 받은 기록

• 직장 재직증명서, 소득자료

• 지인 및 가족 탄원서

• 재발 방지 계획서

A씨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A씨는 투약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습니다. 또한 일회성 투약이었고 중독 징후가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동주의 제주마약전문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고려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약투약형량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으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가 된 것이죠.

⬛ 외국인 사건에서 따로 준비해야 하는 절차

외국인의 마약 사건은 형사절차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량이 낮다고 하더라도 출입국에서 별도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사범심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 모두 고려한 뒤 체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마약투약형량

▶ 생활 기반

▶ 재범 가능성

▶ 가족관계

▶ 국내 정착 여부

그래서 외국인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출입국 대응을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외국인 사건에 다양한 경험이 많은 출입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본인의 체류 상황, 자격, 체류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겠죠.

⬛ 마치며

마약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 어떤 자료를 함께 제출했는지가 결국 마약투약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처한 상황이 가볍지 않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도움이 될 조언을 제주마약변호사에게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제주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면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