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울산 외국인출입국전문변호사 대마/필로폰/케타민 투약/소지 대응 방법

외국인마약사범은 대마/필로폰/케타민 등 단순 투약·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퇴거·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일회성 투약, 수사 협조, 반성 및 치료 의지 등을 적극 소명하면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와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마, 케타민,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절차 이후 강제퇴거 및 재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죠.

이번에는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되었지만, ▶️경주 울산 외국인출입국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조건부기소유예로 체류 자격을 유지한 사례를 통해 외국인마약사범 사건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마약사범으로 문제가 생기신 외국인 의뢰인분들께 

• 경찰 조사 및 형사재판 대응

•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선처 전략

• 출입국사범심사 대응

• 강제퇴거 방어 / 보호일시해제, 입국금지 해제 신청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마약사범, 단순 투약이라도 무거운 처벌

의뢰인 A씨는 베트남 국적의 E-8 계절근로자로 한국에서 일하던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필로폰을 권유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결국 호기심에 술기운과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한 번 투약을 하게 되었고 며칠 뒤 일행 중 한 명이 적발됨에 따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마약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 형사처벌 이후 강제퇴거까지 연결되는 절차

A씨는 한국에 있는 가족의 초청으로 입국했고,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과 체류자격 박탈이라는 두 가지 위기에 놓였던 상황이었죠.

마약사건은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쉽지 않고, 외국인분들이라면 대부분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 경주 울산 외국인출입국전문변호사는 신속히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주 울산 외국인출입국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협조적인 태도를 적극 입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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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며, 지인의 권유로 인한 일시적 투약임을 강조

• 마약을 직접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

• 본인이 알고 있는 판매책, 제공자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수사 협조

•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반성문, 치료 의지 등 양형자료 제출​

이러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 마치며

‘초범이라 괜찮겠지?’ 아니요, 방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을 제대로 진행한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형량 감경 및 체류 유지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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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필로폰, 케타민, 대마 등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경주 울산 외국인출입국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지정 공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마약사범 사건에서 형사/출입국 전 단계를 함께하며 체류를 지키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