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약식명령, 경찰조사/검찰송치 벌금 대응해야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외국인절도 사건은 단순 벌금형이라도 비자연장 거절·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합의·정식재판 청구·무혐의 소명을 통해 체류기간연장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길가에 있는 물건이나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을 가져왔다면 외국인절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시기를 놓친다면 체류기간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절도약식명령을 받은 뒤 체류기간연장 방법, 법무법인 동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경찰조사 시 진술 전략 수립]

어떤 진술을 하는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형/양형 요소 확인]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강제추방될 우려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외국인절도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가 이루어지며, 검사 판단에 따라 약식기소될 수도 있는데요.

보다 효과적으로 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이 체류기간연장 및 비자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차이점 및 처벌 수위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습득하였을 때 외국인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과의 차이를 구분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절도죄

외국인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한다면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죠.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제3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주운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현재 적용되는 혐의가 외국인절도냐 횡령이냐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심사 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 사건에 대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 비교적 낮은 금액의 물건을 훔쳤다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외국인절도 사건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대응 방향성을 세우지 않는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사건 경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수로 물건을 가져온 것인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죠.

실제로 절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벌금 수위를 조율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절도 사건을 해결하려다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수없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식기소 벌금, 정식재판 청구 가능?

경찰조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며, 사건의 경중 및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약식기소(벌금형 등)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도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체류기간연장이 거절되고 비자연장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절도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벌금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을 감경해 줄 것을 조심스럽게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주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 절도 사건 체류기간연장 성공 사례

의뢰인은 D-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던 중 ‘자전거를 훔쳤다’는 내용으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가져온 것이었으나 억울하게 외국인절도 사건에 연루된 것인데요. 체류기간연장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D-10비자변경이 필요했던지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물건이 오랜 기간 방치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자전거를 훔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소명

▪️자전거를 가져가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증빙

동주의 조력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외국인절도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처럼 비자연장이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체류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요.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고, 필요 시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절도 사건 및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