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 조력, 비자 거절 및 귀화 불허 행정소송 등 외국인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는 서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터전이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입국 당국의 심사 기준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과거에 해결된 줄 알았던 사소한 범죄 이력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발목을 잡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벌금을 냈는데 왜 귀화가 안 되나요?”

“한국에서 수년을 살았는데, 비자 연장 거절이 웬 말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처분은 고지된 날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평생 재입국이 금지된 채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불허 처분이나 강제 퇴거 위기를 마주하셨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변호사와 함께 그에 맞는 법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인도적 사유를 소명하는 등 구제 기회를 마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체류를 위협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주요 유형ㅍ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며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법적 문제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래는 주로 많이 문제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입니다.

▶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받지 않은 업종에서 근무하거나 자격 범위를 벗어난 경제 활동을 한 경우, 불법취업이라고도 하죠.

▶ 신고 의무 위반

주거지 변경, 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초청 및 서류 제출

비자 발급을 위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형사 범죄 연루

폭행,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등 형법 위반은 그 자체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유(입국 금지 및 강제퇴거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향후 모든 체류 관련 심사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비자 및 귀화 불허의 사유: '품행 단정'과 범죄 경력

비자 연장이나 귀화 신청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허 사유는 품행 단정 요건 미달인데요,

만약 영주권 및 귀화 신청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아무래도 일반 비자보다 평가 기준이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보통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내 합산 500만 원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비자 불허 또는 강제퇴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분들의 경우라도 2년 이상 금고형을 받으면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중범죄에 연루되셨다면 강제퇴거까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죠.

따라서,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하는 것이 정당한지, 해당 범죄의 경위나 피해 회복 정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변호사는 이러한 예외적 허가 가능성을 찾아내드리고 있죠.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비자 유지의 골든타임 사수

형사 판결이 확정되거나 법 위반이 인지되면 출입국 관리소는 출입국사범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공질서를 해친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유지해도 괜찮은가

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죠.

▶ 소환 조사 대비

사범심사관과의 면담에서 위반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양형 및 인도적 자료 제출

한국 내 장기 정착 여부, 가족 관계, 성실한 납세 실적 등을 통해 추방 처분이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전문가 조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정 처분의 수위를 엄중경고나 체류 허가로 유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겠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이미 출국 명령이나 귀화 불허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는 법원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는데요,

강제출국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긴박한 절차이기도 하죠.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출국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머물며 소송을 준비할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략적 변론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된 과거 전과의 상황을 소명하거나, 

현재의 한국 내 정착 상황들을 고려하여 추방 조치는 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불복 절차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그리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료와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맺음말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은 당장 벌어진 사건만 수습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향후 있을 비자/귀화 심사까지 고려하여 대응을 해야되니까요.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벌금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여러분의 한국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막막한 상황, 부당한 처분 앞에 서 계신다면,

지금 바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쌓아온 소중한 삶,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