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음주운전 적발, 외국인 처벌 받으면 F5비자 자격 취소?

▶ 이런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체류 자격인 영주권(F-5)을 가졌더라도, 

영주권음주운전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웬만해서는 안 쫓겨난다?

물론 경미한 처벌을 받을 때는 비교적 체류 자격이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수십 년간 일궈온 한국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출입국 당국의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

그러니, 외국인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공식 지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 비자 유지를 위한 음주운전벌금감형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죠.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내려지는 처벌 규정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주권음주운전 피의자가 마주하게 될 법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단순 음주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되어 음주운전벌금감형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들이죠.

이처럼 본인이 영주권음주운전 외에도 어떤 혐의들이 함께 적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발생한 사건을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소들에 맞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죠.

⬛외국인음주운전 적발되면 추방되나요? 영주자격은?

영주권자는 추방 기준이 높아서 어떤 상황에서든 안전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비자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영주권음주운전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 영주권자 강제 퇴거 및 자격 취소 기준

강제 퇴거(추방)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5년 이상 확정된 경우입니다.

영주권음주운전 중 인사 사고가 발생해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다면 이 기준에 근접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주 자격 취소 기준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2년 이상 확정

• 최근 5년 이내 합산 형기가 3년 이상인 경우

에도 영주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영주권음주운전은 출입국 당국에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최대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영주권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지요.

⬛벌금과 비자 문제는 정확히 어떤 연관성이?

외국인 사건에서 음주운전벌금감형은 납부해야 하는 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범심사의 문턱을 낮추는 핵심 전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 사범심사 대상 여부 결정

보통 벌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사범심사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영주권이 아닌 비자들은 300만원 이상이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영주권음주운전 역시 벌금액이 낮을수록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품행 단정 요건 입증

음주운전벌금감경을 받았다는 사실은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사범심사관에게 의뢰인의 개전의 가능성을 어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 비자 연장 및 귀화의 기초

영주권음주운전 이력이 고액의 벌금으로 남는다면, 추후 국적 취득이나 가족 초청 시 '품행 미단정'을 근거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음주운전벌금감경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은?

성공적인 음주운전벌금감형을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 양형 자료'를 확보해야 하죠.

➡ 운전의 불가피성 및 거리 입증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이나,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여 음주운전벌금감형의 근거로 삼습니다.

➡ 인도적 체류 사유 소명

한국 내 가족(배우자, 자녀)의 존재, 성실한 납세 실적, 지역 사회 공헌 등을 통해 영주권음주운전 처벌이 가족의 생계를 위협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노력의 입증

차량 매각 증명서, 알코올 의존도 치료 확인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영주권음주운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야 음주운전벌금감형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의 법리적 다툼

채혈 검사 결과나 적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를 분석하여 음주운전벌금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분석해야 합니다.

⬛ 맺음말

영주권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셔서 많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고요.

한국에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생활 기반을 마련해두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극복할 수 있을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음주운전벌금감경을 받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범심사를 철저히 방어하는 것

영주권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음주운전벌금감형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국 생활과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