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처벌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기준 선처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글

•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단 댓글로 인해 모욕죄처벌기준 위기에 놓인 분

• 가벼운 실랑이 중 내뱉은 말로 고소당해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질까 걱정되는 분

•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처 전략이 필요한 분

•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형사 처벌 수위를 반드시 낮춰야 하는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쓴 댓글이나 홧김에 내뱉은 욕설이

법적인 허위사실유포처벌 모욕죄처벌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외국인분들에게는 처벌의 결과가 곧바로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정 싸움이 아닌 형사처벌과 한국 체류 자격 유지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설령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에 따라 외국인출국명령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욕죄처벌기준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한국 생활 기반을 모두 잃게 하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경찰조사/재판/사범심사/행정심판 및 소송 등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모두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범죄 사건으로 처벌 받으면 비자는?

한국인에게는허위사실유포처벌 벌금형이 전과 기록만 남게 된다면,

외국인분들은 출국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국 공공질서를 해친 외국인을 퇴거 시킬 수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 외국인벌금 1회 300만원이상

• 최근 5년 이내 누적 벌금 500만원 이상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강제추방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영주권자신가요?

그래서 안심하고 계신가요?

물론, F5영주권분들은 비교적 추방 기준이 높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하지만, 징역 2년 이상을 선고 받게 된다면,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장기체류 자격을 지키고 싶으신 외국인분들이라면 어떤 체류 자격이든 지금 바로 출입국전문가와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두 죄를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따라 모욕죄처벌기준과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처벌의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 모욕죄 (인격적 비하)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멍청하다", "사기꾼 같다" 등

추상적인 비하만으로도 모욕죄처벌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누가 바람을 피웠다더라"

"누가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더라"

같이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연성(전파 가능성)입니다.

단둘이 있는 대화방이나 귓속말로 한 말은 성립이 어렵지만, 

단체 채팅방이나 댓글창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라면 허위사실유포처벌, 모욕죄처벌기준에 부합하여 외국인벌금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사실적시? 처벌 기준은?

명예훼손은 내가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에 따라 사실적시, 허위사실유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벌금 결과는 고스란히 사범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도 정확히 파악 후 입증해내야 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면 죄질을 훨씬 나쁘게 보아 허위사실유포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공간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사실적시, 허위사실유포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비방했다면 외국인벌금 형량은 더욱 높아지고,

이는 외국인분들에게는 강제추방 사유가 될 가능성도 커지겠죠.

따라서 본인이 한 발언의 성격을 분석하여 허위사실유포처벌, 모욕죄처벌기준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외국인 선처 대응! 경찰조사부터 준비하세요

모욕죄처벌기준 혐의에 연루되어 외국인벌금/집행유예/실형 위기라면,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말하게 되면 그 기록이 사범심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을 전달하여 고소 취소를 끌어낸다면 외국인벌금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 미필적 고의 및 비방 목적 부정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을 무작정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정보 공유나 정당한 비판의 의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처벌기준 감경을 노려야 합니다.

➡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한국 내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제출하여 재범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사범심사 대비

외국인벌금 위기인 상황에서 형사 절차 진행 중에도 미리 비자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국에 체류해야만 하는 인도적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출국명령을 막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맺음말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쓴 글이 허위사실유포처벌, 모욕죄처벌기준에 부합한다면, 

형사처벌과 출입국 문제까지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처를 이끌어낸다면 외국인출국명령 위기를 충분히 넘겨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많은 외국인분들의 사건을 해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사 처벌 방어부터 비자를 지키는 사범심사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허위사실유포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뢰인분들에게 맞는 1:1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