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처벌 진술 한 마디로 결과 바뀝니다

분실물이라도 임의 사용 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형사처벌 및 외국인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합의·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확보 및 체류 유지 전략 대응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길에 떨어진 걸 주웠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분실물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 불리는 이 행위는 일부러 훔친 것은 아니니까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길에 떨어진 핸드폰이나 지갑 등을 주운 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게 된다면 분실물절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주인을 찾아주려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다가 깜빡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물건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맞으며 상습적이거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면 더욱더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에게는 이러한 사소한 행위의 결과가 체류자격까지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분실물절도 형량 감경/경찰조사대응/사범심사/강제추방불복절차 등 현재 어떤 상황이든 맞춤 대응책을 1:1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분실물 사건,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

"주인 없는 물건인 줄 알았다."

"잠시 보관만 한 거다."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범죄죠.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형사 처벌 그 이후인데요, 외국인에게는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물론 초범이고 죄질이 무겁지 않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보다 적은 벌금이 나와도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5년 내의 다른 기록과 합산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의가 아니라면 무혐의를, 고의성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 

즉,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죠.

⬛ 단순 실수 아닌 형사 처벌의 기준

수사기관은 분실물절도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의 사건 정황을 보고 판단할텐데요.

습득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다면 분실물절도로 의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건에 손을 댔는가?

폰을 초기화하거나 유심칩을 뺐다면 더욱 문제가 되겠죠.

사용했는가?

주운 카드로 교통비를 냈다거나 편의점을 갔다? 명백한 분실물절도 고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런 정황이 CCTV나 기록으로 다 나와 있는데 무작정 몰랐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져 벌금 액수만 더 올라갈 수 있으므로, 상황이 불리할수록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초기 진술 대응 전략

경찰조사 때 처음 가서 하는 진술이 사건에 키포인트가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분실물절도 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전략 없이 바로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말실수 하나로도 불리하게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고의가 없었다면 당시 이동 경로, CCTV 등을 분석해서 정말 경찰서로 가는 중이었다거나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말뿐인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분실물절도를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수사기관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기소유예의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 기소유예 확보와 출국 명령 방어 대책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형을 받아냈다고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인 출입국 심사가 남았으니까요.

양형 자료

한국 법에 익숙지 않았던 사정, 우발적인 동기, 그리고 무엇보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어필해야 합니다.

체류 필요성 소명

여러분이 한국에서 계속 공부해야 하는 이유, 직장을 잃으면 안 되는 생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게끔 유도해야 하죠.

그렇기에 출입국행정사, 형사/출입국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더욱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에서 정확히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 지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순간의 욕심이었든, 억울한 오해였든 결과는 냉혹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 가볍게 보다가는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게 되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형사 절차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하나하나 풀어가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