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발생 시 외국인 처벌, 합의, 비자 문제까지 총정리

12대중과실교통사고 발생 시 외국인 처벌, 합의, 비자 문제까지 총정리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운전이 생활의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자녀 등하교, 출장, 가족 이동 등 쓸 일이 많죠. 하지만  차량 이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접촉사고 수준이 아니라, 한국 법에서 말하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2대중과 실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범심사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비자변경은 물론이고 영주권 신청 등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준비,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12대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 “상대방이 합의해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2대중과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를 해야하는 사안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운전자 사건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입니다.

한국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엄격한 편이며,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의 연령, 사고 장소, 운전자의 음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 외국인 운전자에게 특히 위험한 사고 유형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외국인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일 때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 위에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진입 의사가 보이면 정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차량 우선 문화가 강한 국가도 많기 때문에, 한국 교통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사고는 최근 몇 년 사이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가 다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정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는데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녀 학교 근처, 학원가,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쿨존 사고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추방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경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F4비자, F5비자, 영주권, 결혼비자,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처벌이 확정된 이후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함께 사범심사 대비도 하셔야 합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함께 있었던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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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 후 사범심사 비자연장 완료

■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

사실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처벌보다 더 무섭다 느끼시는 게 바로 체류자격 취소 같은 출입국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는 선처를 구했다 할지라도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도 적극 하셔야 하죠.

범죄 이력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계속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비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형사사건에서도, 사범심사에서도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꼭 해야 할 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변호사만 선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이후 사범심사, 체류자격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마치며

한국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이번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이 앞으로의 체류와 비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고 직후 대응 방식, 경찰 조사 진술, 피해자 합의, 반성자료 제출, 사범심사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경찰조사 및 재판, 사범심사 까지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