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 연루, 현금수거책/전달책 몰랐어도 처벌 대상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불법환전으로 처벌받은 외국인은 집행유예라도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불허·출국명령 등 체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과 동시에 가담 정도·피해 회복·체류 필요성 등을 입증해 사범심사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전달책 및 수거책, 불법환전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외국인사기 관련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 및 재판 등에서 선처를 구하고 사범심사까지 구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중이므로, 실제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시는 분들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재외동포 F4비자 및 F5 영주권,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유학생들이 불법환전 혐의가 문제되면서 사범심사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야 동주에서도 적절한 대응책, 그리고 사범심사까지의 전략을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또는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사범심사 출국 조치 대상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초범의 경우 보이스피싱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실형을 받은 것보다는 선처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집행유예는 한국 체류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처벌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가 열리며, “이 사람이 한국에 게속 체류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유학생,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등 장기체류를 하며 한국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 외국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류 필요성을 적극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비자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선고가 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범심사까지 전략을 세우려면 형사사건을 먼저 해결해야 해요.

⬛ 보이스피싱전달책/수거책 역할? 경찰조사 시 주의할 점

보이스피싱 조직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수거책(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을 고용하여 범행을 실행하곤 합니다.

겉보기엔 단순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외국인사기 공범으로 판단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찰조사가 시작된다면 당시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인 것을 알고 하였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될 텐데요.

고액 아르바이트라길래 솔깃해서 했다거나,

돈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전달만 부탁받아서 한 경우,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환전을 한 경우,

등이라면 솔직하게 ‘몰랐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집행유예는커녕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하게 말을 늘리지 말아야 하며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피해자 변제,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재판에서 보이스피싱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유학생 불법환전, 왜 보이스피싱과 연결될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수거책뿐만 아니라 외국인유학생의 불법환전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송금한다거나 받는 과정에서 환전을 해야 하는데, 공식 채널이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불법환전을 하는 것이죠.

브로커가 제시한 계좌로 직접 금전을 이체하고 환전된 현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표면적으로는 환전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세탁 과정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정지되면서 깨닫는 분들도 많다 보니 피해가 꽤 큰 편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거래를 외국인사기 범죄의 일환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외국인유학생이 ‘생활비를 환전하려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학생(D2, D4) 체류자격으로 생활하던 중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게 되면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이나 비자연장 불허가 나올 수 있으니 학업 중단은 물론이고 갑작스럽게 출국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을 하시길 바라며, 브로커를 통한 불법환전으로 인해 경찰조사,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사건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사범심사 전문성 갖춘 동주 변호사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전달책 등의 역할은 사실 해당 조직에서 말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책을 잡기 어렵다 보니 말단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선처를 받고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범심사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유죄가 확정되면서 사범심사까지 종료되어 출국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재입국이 가능할지는,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니 별도로 문의 남겨주시어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범행 가담 정도, 인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한국 체류 필요성 등을 담은 소명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동주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외국인사기 혐의 등 보이스피싱집행유예나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고 나면 사범심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체류불허, 강제출국 또는 체류허가, 비자연장을 받게 될 수 있죠.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라는 억울함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하는 배신감

감정은 다 내려두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선처 그리고 사범심사에서의 체류허가를 위해 변호인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하니,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