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드라퍼 처벌 운반책 초범이라도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하고 마약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약운반을 담당하는 마약드라퍼는 다음과 같이 어떤 마약류가 문제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약을 밀수한 것도 아니고, 판매하거나 거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드라퍼는 국내 사회에 마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알바라도 책임 정도를 고려했을 때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마약드라퍼 처벌은 마약 종류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나 횟수, 수익 정도 등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구속 여부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아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사유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외국인 마약드라퍼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신체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제시하는 구속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어떤 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범죄의 중대성,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재범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드라퍼 구속이 된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속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이상 법원 입장에서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으로 인해 자유권이 제한 또는 박탈되면서 방어에 필요한 증거나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기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드라퍼 초범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 충분히 반성했을 가능성이 있고, 선처를 통해 교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초범이라는 사정에 의존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근 마약드라퍼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량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와 학교 주변 등 경남·부산지역에 마약을 숨겨놓는 드라퍼 활동을 한 20대에게 창원지법은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압수한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범행 장소 대부분이 주거지 또는 학교 부근으로 생활영역과 밀접해 죄책이 무겁다는 것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죠.

실제 마약드라퍼 처벌 사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선처를 바란다면 형량을 낮출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